정부는 13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와 공정보상·필수의료 전문위원회의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병원 지원 및 보상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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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2차 병원 지정 기준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의료 전달체계 내의 역할을 고려해, 포괄성과 필수 기능 등 역량을 갖추되 경쟁보다는 협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정·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중환자실, 24시간 진료 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2차 적합 진료에 대한 성과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또한, 지역 2차병원의 ‘필수진료 특화 기능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상급종합병원, 포괄2차 병원 등으로 규모화하지 않고, 소아·분만·외상 등 필수 특화 기능이 우수한 경우 이를 전문화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각 병원의 특화 기능에 맞게 기관 단위 성과 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병원 지원 및 보상 방안을 구체화하여 가까운 시일 내에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에 담아 발표할 예정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초고령사회라는 경험해보지 못한 의료환경이 현실로 다가온 지금, 비효율적 의료 전달체계를 해결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 2차 병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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