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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기본적으로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이었다. 주민이나 민간 조합 차원에서도 같이 후보지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개발 주체는 공공이 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이젠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개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민간이 주민 의견을 받아서 신탁이나 리츠(부동산 펀드) 방식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개발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민간 도심 복합사업에선 공공주택 공급 비율이나 현금청산 규정 등이 바뀌나.
△도심 복합사업은 현재는 공공 중심으로 사업 구조가 돼 있고 그 근거법은 공공주택특별법이다. 민간도 참여하는 도심 복합사업과 관련선 별도법 제정이 필요하다. 기존에 나와 있는 이헌승 의원 발의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기존에 공공 주도로 도심 복합사업을 하던 사업장이 민간 시행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하나.
△ 동의율이 낮다든지 사업 수익성과 관련해 민간 복합사업으로 전환을 원하는 경우가 있다면 특별히 막을 생각은 없다.
-통합 심의로 심의 기간이 얼마나 단축되나
△현재 3~4년 걸리던 사업시행인가 기간이 2~3년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결국 심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인데 각 지자체와 협의가 진행됐나.
△통합심의는 지자체에서도 도입 요구가 있다. 세부적인 부분은 지자체와 협의해야 하지만 그간 도입 요구가 있었던 만큼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한다.
-통합심의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하고 무엇이 다른가.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인 차원에서 통합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리츠 펀드의 참여 여부도 결정됐나.
△정비 사업 분야나 임대와 분양이 전환·융합되는 모델은 과거처럼 조합이나 공공이 일방적으로 이걸 부담하는 방식은 확장 가능성 등 문제점이 많다. 전문성과 공신력이 있는 민간 영역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일지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있다. 일방적으로 민간에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어서 여건들이나 제도들이 마련이 돼야 한다. 어떻게 적정 수준의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다. 기본적인 방향은 될 수 있는 대로 리츠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인다는 방향이다.
-단지별 비교로 관리비 절감을 유지한다고 하는데 현재 소수 주택관리업체가 시장을 과점하고 있다. 실효성이 있을까.
△오피스텔이나 소규모 단지는 관리비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어떤 항목이 관리비에 들어가야 하는지 시시비비가 많은데 법무부와 관리비 내역을 더 명확하게 표시하는 부분을 추진하겠다. 앞으론 관리비의 구성 항목을 표준화하고 공적인 전문가들에 의한 검증 시스템도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월세 신고를 피하고자 월세를 내리고 관리비를 대폭 올리는 사례가 있다. 관리비 투명화만으로 막을 수 있을까.
△관리비에 들어가야 할 항목을 명확하게 하고 서로 비교할 수 있게 한다면 그 자체로서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편법적인 관리비로의 전가 같은 현상은 관리비 투명화와 이 부분에 대한 보호 장치를 작동하게 되면 내지는 신고 사례가 쏟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한다면 공공에서 검증하든지 아니면 민간에서 검증할 수 있는 서비스 업체를 육성하든지 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추구하겠다.
-디딤돌 대출 고정금리 대환으로 몇 명이나 혜택을 볼 수 있나.
△변동금리 이용자가 지금 9만4000명, 대출 잔액이 9조4000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고정 금리로 교환하는 부분을 검토하겠다. 구체적인 지원 수준은 더 논의한 후에 발표하겠다.
-지금도 심야택시 할증이 많이 붙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
△지금 심야 시간에 택시가 너무 없다. 야 시간대 택시의 가동률을 올리기 위해서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서 가격을 올려 택시 공급을 증대시키는 것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다. 너무 가격이 낮으면 밤늦은 시간에 택시가 안 나오게 되고 또 너무 높으면 요금 인상으로만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수용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절충안을 찾으려고 한다. 일방적인 공급자 위주의 요금 체계가 되지 않게 하려고 그 시간대에 다른 교통수단들을 또 어떻게 연동시킬지, 일정한 시간대에만 요금제에 탄력을 주다 보면 그 경계 선상에서 공급이 끊어지는 부작용 등을 고민해서 적정한 선에서 대안을 마련하려고 한다.
-카 셰어링 등 승차 공유 플랫폼 활성화 계획은 없나.
-타다의 사례처럼 기존에 이해관계 때문에 진행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최대한 소통을 하되 이해관계 때문에 제도의 혁신이나 공급이 제약되는 부분은 반드시 돌파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택시 공급 자체를 늘리는 방안은 생각 안 했나.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모두 검토 대상에 놓고 있다.
-서울~강릉 KTX 고속열차 무정차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문에 따른 것이란 보도가 있다. 어떤 과정에서 결정이 이뤄졌고 코레일 수익성에 어떤 영향을 주나.
△강릉시 차원에서 관광객이 많이 늘다 보니까 건의했던 내용이다. 코레일에서도 흔쾌히 이 부분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부에서 보기엔 코레일의 전반적인 영업 수지에도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