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30년 NDC '40% 이상' 감축…선진국 유사 수준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3일(현지시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한국 홍보관에서 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제공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입장차를 좁히기 위한 자리였던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외려 온도차만 확인하는 자리가 되고 있다.한국은 이번 COP26에서 국내 발표안보다 한발 더 나아간 ‘40% 이상’ 감축안을 제시하며 선진국 수준의 기후위기 대응 의지를 적극 강조했다. 반면 중국, 러시아, 인도 등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은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제출뿐만 아니라 COP26에도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이번 총회 성과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 한국 홍보관에서 한국 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2030년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관해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2030년 NDC를 40%로 잡았지만 위기를 인식하고 있음을 알리고 행동 의지를 표명하는 의미에서 대통령이 ‘40% 이상’이라고 선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COP26 특별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40% 이상’으로 상향하겠다고 천명했다.

정부는 최근 지난해 유엔에 제출했던 것보다 14%포인트나 높인 40%안을 발표, 문 대통령은 이에 더 나아가 그 이상을 공표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앞으로 매년 연간 4.17% 이상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감축해야 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온실가스를 줄여온 선진국들과 유사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한국을 비롯해 주요 선진국 역시 COP26 개최 이전 탄소중립 이행의 중간목표로서 기존 2030 NDC를 의욕적으로 상향해 발표한 바 있다. G7(주요 7개 국가) 가운데 독일(1990년 대비)은 40%에서 55%로, 일본(2013년 대비)은 26%에서 46%로, 미국(2005년 대비)은 26~28%에서 50~52%로, 영국(1990년 대비)은 55%에서 68%로 각각 상향했다.

이를 우리나라와 같은 시기인 2018년과 비교하면 독일은 34.5%, 일본은 38.6%, 영국은 45.2%, 미국은 44.6~46.9% 감축해야하는 것이다.

선진국들이 적극적인 상향치를 내놓는 반면 중국, 러시아, 인도 등 다배출 국가를 비롯해 신흥국들이 소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파리기후협약 이행이 삐걱대고 있다. 당장 인도는 목표 자체 제출을 거부했다. 중국도 제대로 된 목표를 내놓지 않았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COP26을 앞두고 지난 10월 집계한 143국의 탄소 배출 감축 규모는 2010년 대비 2030년까지 9%다.

이에 선진국이 개도국의 1000억달러 규모의 기후위기 대응 지원을 위한 재정기금 논의 및 국제탄소시장 세부이행규칙을 수립해야 하는 COP26에 암운이 드리워지고 있다. 당사국총회(COP)는 기후변화 관련 국제사회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인 국가들이 모여 협약의 이행을 검토하고 필요한 결정을 내린다.

특히 이번 COP26의 최대 관건은 국제 탄소시장과 관련한 주요 쟁점인 파리기후협약 6조 세부이행규칙(Paris Rulebook) 마련이다. 탄소저감을 위한 해외 투자와 기술이전에 대해 국외감축분을 얼마나 인정 받을 수 있을 지 여부를 국제사회가 합의하는 것으로, 고탄소 배출 산업 중심의 한국경제는 해외 감축분을 많이 인정 받을수록 2050 탄소중립 이행 과정이 상대적으로 수월해진다. 파리협약 6조 세부 이행계획이 수립되면 개도국과의 양자 및 다자간 협력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40% 가운데 5%를 해외감축분으로 잡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