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안 ‘공공건설 표준시장 단가’ 불발...경기도의회 ‘보류’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제안한 공공건걸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안이 불발됐다. 경기도의회가 조례 개정안 상정 여부를 놓고 표결을 벌인 결과 부결됐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4일 회의를 거쳐 이번 정례회에서 표준시장 단가 확대 적용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경기도는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을 위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 상정이 또다시 불발된데 따라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도는 건설공사의 불필요한 거품을 제거해 도민들의 혈세인 예산 낭비를 막자는 취지에서 건설업계의 거센 반발 속에서도 지난 2018년부터 관련 조례 개정을 적극 추진해왔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올해 6월 8일 김명원 위원장 등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서한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어 같은달 10일 위원들과 간담회도 진행하면서 도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당시 이 지사는 간담회에서 “시중 단가보다 과도한 공사비가 지급돼 건설단가가 높아지고 마진이 많이 남다보니, 가짜 회사(페이퍼컴퍼니) 만들어 입찰 얻은 다음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주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경기도는 앞으로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필요성에 대한 대 도민 홍보 강화와 대안 마련 등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가 확대 적용을 추진하려는 ‘표준시장단가’는 참여정부에서 도입돼 시행했던 실적공사비 제도를 보완한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방식이다. 경기도는 공사비 거품을 4~5% 정도 걷어낼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도는 시장 상황을 반영한 표준시장단가가 일률적으로 정해진 기준으로 산출하는 표준품셈보다 대체적으로 낮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는만큼 100억원 미만 공사에도 적용해 불필요한 거품을 제거해 합리적인 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이 예산낭비를 막고 건전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지난 10일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표준시장단가 도입으로 공공건설공사비의 거품을 없애야 한다”며 “예산집행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이루어져야 하고, 국민의 상식과 원칙, 의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