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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무상의료운동본부 측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국내외 사례를 언급하며 공공 의료기관을 확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이탈리아가 좋지 않은 상황에 빠진 건 2008년 금융위기 시절 정부가 공공 의료 예산을 대폭 줄였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공공 의료기관을 늘리지 않는다면 이탈리아처럼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구에서도 공공 병상이 없어 확진자 2300여명이 집에서 입원을 기다렸고, 사망자 23%는 입원도 해보지 못하고 숨졌다”며 “공공 병상이 10%에 그치는 현실이 부른 비극인데, 국회가 나서 공공 병상을 최소 30% 수준으로 반드시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감염병 전문 병원 설립과 음압 병상 확충이라는 각 정당의 감염병 대응 공약도 공공병원을 확충해야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도 “우리나라 병상 숫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2.6배 많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민간병원 병상이 90%나 차지해 위급한 환자가 집에서 대기할 수밖에 없는 비극이 연출되고 있다”며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대비책으로 병상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의사·간호사 등의 보건의료 인력도 공공 인프라로 확충하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의사·간호사 인력 부족 문제가 이어져 왔다”면서 “정부가 국공립대학교 의과·간호대학을 등 공공 의료 인프라로 공공 의료기관에서 공적 역할을 수행할 의사·간호사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는 이 밖에도 △질병 수당 도입 △재난 상황 시 의료비 경감 △치료제·백신 등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공공 제약사 설립 등도 함께 요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공공의료를 붕괴시킬 의료민영화 정책도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공공 의료기관 확충 등을 담은 총선 요구안을 곧 각 정당에 보내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