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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11차 전기본 등에 따라 2038년까지 폐쇄 예정인 석탄화력발전소는 39기다. 이 가운데 19기는 2030년까지, 8기는 2036년까지 LNG 발전소로 전환하고 나머지 12기는 양수발전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마련돼 있다.
2036년까지 LNG 발전소로 전환되는 8기 가운데 4기는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소로 전환이 확정된 상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나머지 4기의 전환 방향도 제안됐다. 인천 옹진군 영흥화력발전소 1·2호기를 대체하는 LNG 발전소는 수도권에 배치하고, 당진화력발전소 5·6호기를 대체하는 LNG 발전소는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의 전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호남권에 배치하는 방안이다.
관심이 쏠린 것은 2040년 이후에도 설계수명이 남는 석탄발전소 21기의 처리 방안이다.
김진수 한양대 교수는 이 가운데 10기 안팎을 ‘안보 전원’으로 지정해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안보 전원은 역할에 따라 두 유형으로 나누는 방안도 제안됐다. 전력수요가 절정에 달하거나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부족할 때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예비 전원형’과 LNG 수급 불안이나 유가 급등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최소 인력으로 발전소를 유지하는 ‘전략 보존형’이다.
안보 전원으로 남기지 않는 석탄발전소의 경우에는 지역 주민 수용성을 전제로 SMR 발전소로 전환하거나, 발전사업자가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BESS)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특히 석탄발전소 부지를 SMR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은 기존 발전 인프라를 활용하면서 폐쇄 이후 지역의 새로운 에너지 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실제 SMR 건설을 위해서는 별도의 인허가와 사업성 검토 등이 필요하다.
이어 ‘석탄발전 폐지 해외사례’를 주제로 발표한 박명덕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독일·캐나다 앨버타주·영국·대만의 탈석탄 사례를 소개하며 전력공급 안정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박사는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1번이라는 건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지점”이라며 “국내 전력시장과 수급 특성에 맞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안보전원의 운영 기준과 손실 보상, 폐지 지역의 전환 방안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안보전원을 비상시에만 가동할 경우 비상 상황의 범위와 가동 기간, 비용 부담 주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시원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한 안보전원이 탈석탄 정책의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명확한 법적 기준과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방안은 12차 전기본 수립을 위한 논의 단계의 제안이다. 향후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계획에 반영될 내용이 결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