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정책 축 ‘회복’서 ‘성장’으로…2026년 성장사다리 복원 본격화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2026년을 기점으로 중소·벤처·소상공인 정책의 중심축을 ‘회복’에서 ‘성장’으로 전환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중기부 업무보고에서 ‘성장사다리 복원’을 전면에 내걸고 소상공인부터 벤처·제조 중소기업까지 전 주기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중기부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중소·벤처·소상공인 성장사다리 복원’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활기찬 소상공인 △창업·벤처 활성화 △제조 중소기업 혁신과 성장 △공정과 상생성장 생태계 등 4대 과제를 공개했다.

중기부는 올해 장·차관이 64차례 현장 간담회를 열어 정책에 즉시 반영한 결과, 소비 촉진과 투자 회복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과 상생페이백, 온누리상품권 환급 등을 통해 총 14조1000억원의 소비를 유발했고 2025년 3분기 민간소비는 전기 대비 1.3%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벤처투자액은 4조원으로 팬데믹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국 관세 대응을 위해 수출애로신고센터를 가동해 2313건의 상담을 진행했고 937개사에 1899억원의 정책자금과 바우처를 연계했다. 이에 힘입어 3분기 중소기업 수출은 304억 달러, 대미 수출은 46억 달러로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기술탈취 손해액 산정 제도와 상생금융지수 신설, 상생결제 확대 등 공정·상생 기반도 강화했다.

내년부터는 정책의 방향을 성장 촉진과 성과 중심으로 전환한다. 기업을 성장 유형별로 분류해 투자·R&D·자금을 선별 지원하고, 지역 할당과 전용예산 확대를 통해 지역 생태계 지원을 강화한다. AI 기반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신청 서류를 절반 이상 줄이는 등 수요자 중심 서비스 혁신에도 나선다.

소상공인 분야에서는 청년 로컬 창업가 1만개사를 발굴하고, 글로컬 상권 조성과 디지털 판로 지원을 확대한다. 230만 영세 소상공인에는 1인당 25만원의 경영안정바우처를 지급하고 정책자금 3조4000억원의 60% 이상을 비수도권에 배정한다.

창업·벤처 분야에서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재도전 지원을 확대하고, 2030년까지 지역성장펀드 3조5000억원을 조성한다. 연기금과 퇴직연금 참여를 유도해 벤처투자 40조원 시대를 열고 AI·딥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차세대 유니콘 육성에 속도를 낸다.

제조 중소기업은 AI 스마트공장과 점프업 프로그램을 통해 중견기업 도약을 지원하고, R&D 예산은 기술사업화 성과 중심으로 재편한다. K-뷰티 등 소비재 수출 유망 품목을 집중 육성해 글로벌 판로도 넓힌다.

공정과 상생 분야에서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과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기금 신설을 추진하고 금융회사와 플랫폼까지 동반성장 평가 대상을 확대한다. 방산·AI 등 전략 산업에서는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개방형 혁신을 강화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2025년이 위기 극복의 해였다면 2026년부터는 성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중기부가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성장사다리 복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