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상 첫 집단행동…"AIDT 폐지 반대" 국회로 간 교과서업계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출판업계가 국회에 모인 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국회의원에게 요청합니다.”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지위 격하를 반대하는 교과서 업체들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사진=김응태 기자)

AIDT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교과서업체들이 21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위에는 교과서 발행사, 에듀테크 개발사, 교과서발전위원회 관계자 등 약 5000명(교과서업계 추산)이 참여했다.

교과서업계 관계자들은 더불어민주당을 주축으로 추진되는 AIDT 지위 격하에 반대하며 최소 1년간 시범 사용한 뒤 효과를 보고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과서’는 법정 교재로서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받지만 ‘교육자료’는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해 채택률이 떨어지고 개발에 나선 교과서업계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박정과 천재교과서 대표는 “AIDT 사용 효과를 검증한 다음 교육자료 격하를 판단해야 한다”며 “민·관·정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서 활용 실태 파악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주호 교부 장관은 미래 교육을 위해 AIDT를 적극 도입하라고 설득하더니 지금 와서 왜 침묵하는가”라며 “정권에 따라 펼쳐지는 교육 정책은 국가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일이다. 앞으로 어떻게 교육부를 믿고 정책을 따를 수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AIDT의 이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허보욱 비상교육 콘텐츠컴퍼니 대표는 “AIDT는 화면 낭독, 글자 크기 조절 등 장애 특성을 고려한 학습 기술을 구현한다”며 “장애 학생들의 학습권을 회복해주는 AIDT 정책이 이제 시작됐는데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끝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자신 있게 AIDT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며 “AIDT는 멈춰야 할 실패가 아니라 검증하고 개선하며 함께 만들어가야 할 공교육의 미래”이라고 덧붙였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교과서업계의 의견이 배제되고 있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박찬용 아이헤이트플라잉버그스 대표는 “교과서 업체들이 논의에서 배제돼 투명인간 취급받고 있다”며 “급하게 법안을 밀어붙이지 말고 충분한 논의 시간을 갖고 논의의 장에 교과서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과서 업체 및 에듀테크 관계자들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김응태 기자).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논리를 계속해서 바꿔가며 불필요한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22대 국회가 열린 이후 교육위원회에서 1년간 논쟁이 이어졌다”며 “민주당이 처음 중독이나 보안 문제를 얘기함에 따라 조목조목 대응 논리를 폈더니 이제는 AIDT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교육자료로 사용하기를 바란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고 말했다.

교과서업체들은 국회 및 정부에 AIDT 시범 사용 기간 1년 연장, 민·관·정 디지털 교육정책 협의체 구성 등을 해법으로 제안했다.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AIDT 개발을 위해 투입한 투자금을 보상받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