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으로 얼룩진 尹 정부 첫 국감…뒷전으로 밀려난 민생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마지막 날까지 파행을 거듭하며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사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여파로 오전 국감은 상당수 연기됐고, 감사가 진행된 일부 상임위도 민주당 의원이 참석하지 않은 ‘반쪽’으로 진행됐다. 우여곡절 끝에 진행된 오후 종합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카카오 먹통 사태’ 및 ‘SPC 사망사고’ 등에 대해 책임을 물으며 목소리를 높였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해 의원석이 비어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국회는 24일 법제사법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등 10개 상임위별로 종합감사를 진행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감사 직전 검찰이 민주당사에 들이닥쳤고, 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 및 용산 대통령실 앞 규탄 집회를 하며 전면 지연됐다. 행정안전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에서는 감사 개시도 하지 못하거나 회의를 시작했더라도 곧바로 정회하며 혼란을 빚었다. 행안위 역시 국민의힘 및 기본소득당 의원만 참여해 뒤늦게 개의를 했지만 30분 만에 정회했다.

다만 민주당이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국감 복귀를 결정하면서 감사는 전면 재개됐다. 오후 종합감사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건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출석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였다. 여야 의원 모두 김 센터장에게 카카오 먹통 사태의 책임을 물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김 센터장을 향해 “회사를 키우는 데만 급급하다 보니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이 부재했다”고 비판했고, 과방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유·무료 사용자를 구분하는 김 센터장의 답변을 문제 삼으며 “무료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카카오도 없었다. 더 많은 피해보상을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SPC 계열사인 SPL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20대 근로자 사망 사고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은 환노위 국감에 참석한 SPL의 강동석 대표에게 집중 공세를 펼쳤다. 여야 모두 노동자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감 이후 SPC 그룹 전체에 대한 청문회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편 법사위에서는 야당 의원들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 및 대형 로펌 변호사들과 고급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한 장관은 이에 대해 “장관을 모욕할 정도로 자신 있나. 자리에 간 적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고스란히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