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성 돋보인 민주당’ 4차위 디지털 대전환 발표보니

이대호 기자I 2021.12.16 17:53:10

4차위 ‘2021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정책 컨퍼런스’ 개최
이재명 후보 대신한 이광재, 프레젠테이션(PT) 준비
‘벤처투자전문은행 추진’ 등 구체적 공약 제시
원론적 정책 방향성 거론에 그치는 후보도 나와

16일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주최 ‘2021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정책 컨퍼런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미래경제위원장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디지털 대전환 비전을 대독하고 있다. (사진=4차위)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가 16일 서울시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 개최한 ‘2021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정책 컨퍼런스’에서 각 대선 후보의 디지털 대전환 비전 발표가 진행됐다. 대선 후보가 직접 현장에 나오진 않았다. 대독과 영상 출연으로 갈음했다.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 발표가 돋보였다. 유일하게 프레젠테이션(PT)을 준비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직접 영상에 출현해 눈길을 끌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위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디지털 대전환 발표에 대신 나섰다. 이 위원장은 “디지털 영토를 전방위적으로 지키고 전통산업과 제조업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구체적인 공약도 내놨다. △산업은행을 첨단기술에 투자하는 ‘벤처투자전문은행’ 변화를 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싱가포르의 테마섹(TEMASEK)처럼 국부 펀드를 활용해서 세계적인 핵심적 기술에 대해서 M&A(인수합병)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6대 첨단 기술 투자(AI, 양자기술, 사이버보안, 블록체인, 반도체, 슈퍼컴퓨터)를 대폭 늘리고 △국내 모든 공공 도서 지식 문서를 데이터화해 국민에게 공급하는 ‘디지털 집현전’을 마련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 발표는 원희룡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이 맡았다. 원 총괄본부장은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의 과제는 정당 간의 차이가 가장 적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다”면서 발표를 시작했다. 윤 후보 측은 원론적 정책 방향성에 치중했다. 구체적인 공약은 나오지 않았다.

원 총괄본부장은 “누구보다도 혁신적이고 개방적이고 그리고 민과 관이 협력하고 미래 세대 그리고 앞서 나가는 일선 전문가들의 의견을 가장 충실히 반영하고자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기술 혁신을 뒷받침할 교육과 일자리 산업의 혁명에 있어서 (중략) 미래를 각자도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공존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발표는 이은주 공동선대위원장이 대독했다. 정의당은 △종이 없는 행정 구현 △설명 가능한 알고리즘 육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갑질 금지 방안 마련 △IT업계 포괄임금제 폐지 △전자제품 수리할 권리 △통신비 요금 원가 공개 등을 거론했다. 이 위원장은 “기술 분야에 있어서 규제 완화만을 강조하다가 기본권 침해, 시민의 안전 위협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위험한 규제 완화보다 연구 개발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녹화 영상으로 출연했다. 안 후보는 글로벌 관점에서 과학기술 자립과 육성을 강조했다. 네트워크와 플랫폼 기술의 중요성도 짚었다.

그는 “경쟁 국가가 만들어 놓은 디지털 놀이터에서 놀게 된다면 우리는 부처님 손바닥 안의 손오공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따라서 5G 6G 네트워크 기술 그리고 이를 지키는 사이버 보안이 세계 최강국 미국에게조차 국가 안보와 세계 패권의 문제가 됐다”고 진단했다.

또 “초연결 사회에서 네트워크와 플랫폼 기술을 지배하는 국가가 바로 글로벌 패권 국가가 된다”며 국가 생존 전략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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