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3.9조 일자리 미니 추경.. 청년·거제·통영·군산에 집중 투입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 등을 위한 3조9000억원 규모의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총 3조9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청년 취업난과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대책에 투입하기로 했다. 나랏돈을 풀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조선업 등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업종에 대한 단기적인 고용위기 충격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지난해 총 11조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추경 편성에 나섰지만 청년 일자리 대책의 재정투입 기대효과는 한시적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2018년도 본 예산이 확정된 지 4개월 만에 정부가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는 점에서 ‘여소야대’ 국회 통과 관문을 무난히 넘어설 지 주목된다.

정부는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의결했다. 추경의 총 편성규모는 3조9000억원으로 연내 집행이 가능한 청년 일자리 특단의 한시대책에 2조9000억원과 구조조정지역 대책에 1조원을 각각 집중 투입한다. 정부는 추경예산안을 6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4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이 처리되면 이르면 5월부터 집행이 가능하다.

청년일자리 대책에 들어갈 추경예산 2조9000억원은 올해 전체 청년일자리 예산 3조원와 맞먹는다. 구조조정지역에 투입될 1조원도 GM군산공장 폐쇄 발표와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산, 거제, 통영 등의 지역에 한정해 지원된다는 점에서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는데 적지 않은 예산 규모다.

정부는 이번 추경 재원은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작년에 쓰고 남은 재원인 결산잉여금 2조6000억원과 기금의 여유자금 1조3000억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추가적인 국채 발행을 하지 않는 만큼 국민의 추가부담이 없고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좌절한 청년들과 구조조정의 고통을 겪는 몇 개 지역의 주민과 기업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국회가 추경을 차질없이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