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만난 송치영 회장 "주 4.5일제 시행시 소상공인 생태계 붕괴"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주휴수당이 유지되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주 4.5일제까지 시행되면 인건비가 최대 2배 이상 폭증해 소상공인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사진=연합뉴스)

송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작년 폐업자수가 100만명을 넘은 가운데 올해는 이 수치를 뛰어넘을 것이라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회장은 노동계의 주 4.5일제를 비롯해 주휴수당 지급, 새벽배송 금지 등과 관련해 국회가 소상공인의 입장을 적극 대변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주휴수당 지급, 3개월 근무 근로자 퇴직금 지급 등 노조의 무리한 요구가 고용노동부에 의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추세”라며 “최근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주장의 경우 온라인에서 겨우 활로를 찾고 있던 소상공인 생태계를 일거에 무너뜨릴 수 있다”고 호소했다.

성 회장은 또 “38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오르기만 하는 최저임금 제도도 임금을 주는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더욱 직접적으로 반영되도록 근본적인 개편을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소상공인 위기 극복, 성장 사다리 복원을 위한 과제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최저임금 제도 개선 △소상공인 사업장 소득공제율 확대 △소상공인 디지털·인공지능(AI) 전환 지원 △ 폐업 소상공인 지원 확대 △맞춤형 신용평가 모델 구축 △플랫폼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반대 △소상공인 정책 전달 체계 효율화 △소상공인연합회 정책연구소 구축 등을 건의했다.

송 회장은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소득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폐업 소상공인 지원 확대 등과 소상공인연합회 정책연구소 설립 등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해 꼭 필요한 현안에 관심 가져주시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