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퇴직연금 위험자산 투자한도 규제 철폐 추진

[이데일리 권오석 원다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저조했던 퇴직연금 수익률이 개선될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그간 70%로 제한했던 한도를 100%까지 여는 방향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물가상승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8일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감원-금융투자회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8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투자회사 CEO(최고경영자) 간담회’에 참석해 “대표적인 라이프사이클 상품인 타깃데이트펀드(TDF) 중심의 운용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수익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상품설계, 판매 등 전 과정에서 가입자 중심의 업무혁신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도 자본시장과 퇴직연금시장의 선순환을 위해 위험상품 투자한도(70%)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미국 401K 수준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401K는 미국의 대표적인 퇴직연금 제도 중 하나다.

현행 퇴직연금감독규정에 따르면,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 담긴 자산의 30%는 예·적금을 비롯한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한다. 이 규정은 원금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퇴직연금을 주식 등 대표적인 위험자산에 투자해 자칫 손실을 발생시킬 상황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퇴직연금의 매해 수익률이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위험상품 투자한도 확대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금융감독원 및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의 전체 10년 평균 수익률은 2.31%이며 5년 평균 수익률은 2.86%로 집계됐다. 글로벌 경기 불황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최근 물가상승률이 △2022년 5.1% △2023년 3.6% △2024년 2.3% 등을 기록하면서 퇴직연금의 수익률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에 금융감독원은 70%로 규정된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없애고, 나아가 개인의 퇴직연금 계좌에서 국내 주식투자까지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법령 개정 권한을 가진 고용노동부와 논의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익률을 개선해야 한다는 대명제 아래에서 방법을 찾고 있다”며 “70% 한도 규제를 80%·90% 등 단계적으로 늘려 100%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 401K 수준의 세제 혜택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이라면서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미국 401K의 올해 연간 적립금 한도는 2만 3500달러(한화 약 3300만원)로, 연간 적립금의 100%에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연 900만원 한도로 세액 공제를 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제도 개선에는 공감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상건 미래에셋연금과투자센터 센터장은 “위험자산 비중 70% 한도는 처음부터 과도한 규제여서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건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볼 수 있다”며 “지금도 채권혼합형 상품이나 TDF를 활용하면 위험자산 70% 한도를 우회해 투자 비중을 늘릴 수 있는 만큼 굳이 이를 규제해 놓을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청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퇴직연금은 단기적인 성과보다 장기 성과가 중요한 만큼, 충분한 투자자 교육이나 연금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