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적 평가로 보증 막혀”…한국임대인연합, HUG 규탄 집회 연다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감정평가 제도가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확산하는 가운데 한국임대인연합이 오는 8일 HUG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제도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서울 시내 주택가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국임대인연합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HUG가 위험 최소화를 이유로 감정평가사에게 보수적 산정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며 “2024년부터는 지정된 5개 기관만 평가를 수행하도록 제한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선택권이 사실상 박탈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가구·다세대 등 서민주거는 거래 사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더 낮은 감정가가 산정되고 이는 곧 보증가입 불가로 이어진다”고 했다.

낮은 감정평가 결과는 신규 세입자 확보에 직접적인 제약을 주고 전세사고 발생 위험을 높이는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임대인연합은 “보증 가입이 막히면 임대인들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기존 세입자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 전세사고 위험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세사고 발생 시 HUG가 대위변제를 떠안게 되는데, 이를 우려해 다시 더 보수적인 지침을 적용하는 악순환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됐다”고 했다.

낮은 평가가 반복되면서 오히려 HUG의 재정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임대인연합은 “실거래가와 괴리된 평가가 시장 왜곡을 낳고,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HUG의 역할을 훼손한다”며 제도 개편을 요구했다.

임대인연합은 집회에서 동일 물건에 대한 제도 시행 전·후 감정평가 비교자료 공개를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이를 근거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