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압박한 이재명 “100만원씩 지원…기재부 분리하자”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대 30조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예고하면서 기획재정부를 해체하는 정부조직 개편을 예고했다. 기재부가 나랏빚 증가 등을 이유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신중한 입장을 표하자, 압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후보는 4일 연합뉴스TV 뉴스프라임에서 “행정부의 임명된 권력은 선출된 대통령의 지휘에 따라야 하는데 거꾸로 돼 있어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옛날에 한 것처럼 (조직을) 분리하자. (미국처럼) 직접 (대통령) 직할로 두는 게 좋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기재부가 모든 부처의 상급 기관, 국무총리 말도 안 듣고 쉽게 말하면 대통령, 청와대와도 충돌한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릴 정도”라며 “이게 과연 국민 주권주의에 맞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재무부와 기획예산처를 (기재부로) 합쳤는데 이게 효율적 측면 있는 반면 각 부처가 너무 종속적으로 되는 것”이라며 “각 부처가 창의적, 자율적으로 정책을 만들어 집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마치 결재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경기 광명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설(2월1일) 전에도 (추경 편성) 가능하다”며 “25조~30조원 규모가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 협의를 해야겠지만 다른 나라들은 1인당 100만원 수준의 지원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 그 정도는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신중한 분위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3일 기자들과 만나 “정치권 등에서 제기하는 추경에 관해서는 국민의 의견 중 하나로서 경청할 필요도 있지만, 추경 자체는 추경이 필요한지 여부와 추경의 사유, 추경의 내용이 일차적인 판단 기준이 돼야 하지 않는가 생각된다.

기재부의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매년 100조원 넘게 늘어난다. 국가채무가 2025년에는 1408조5000억원(GDP 대비 58.8%)을 기록, 차기정부(2022~2027년)에서 1500조원을 넘는다. 국채를 발행해 추경을 편성할 경우 국가채무는 이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의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매년 100조원 넘게 늘어난다. 이대로 가면 2025년에는 1408조5000억원(GDP 대비 58.8%)을 기록, 차기정부(2022~2027년)에서 150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단위=원, % (자료=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