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 성과평가 체계 연구자 중심으로 바꾼다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정부가 20년 후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국가 과학기술 장기전략과 연구자 중심의 새로운 성과 평가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6일 영상회의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2회 심의회의(이하 심의회의)’를 열고, ‘과학기술 미래전략 2045(안)’, ‘제4차 국가 연구개발(R&D) 성과평가 기본계획(안)’ 등 2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내년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산 배분·조정 변경 내역을 보고 안건으로 확정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6일 영상회의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2회 심의회의’를 개최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날 의결한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안)’은 평가과정에서 자율과 책임 평가를 통해 연구현장의 성과창출 역량을 제고한다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계획안에 따라 연구개발 사업 추진 부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출연연구기관, 연구자 등 연구수행주체의 평가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인다. 과제 선정에 집중해 연구 과정의 자율성은 보장하고, 단계·최종평가 시 과정의 성실성에도 가치를 부여할 예정이다. 평가자료와 절차를 표준화해 연구현장의 평가부담을 완화하는 등 연구자 중심의 평가체계도 강화한다.

사업·기관평가는 부처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자체평가 중심으로 운영하고, 추진실적이나 평가결과 등 성과평가 정보를 공개해 평가에 대한 책임성도 확보한다.

과학기술정책의 수립·투자 방향 설정, 성과평가 결과 연계를 통한 환류를 강화한다. 인력양성, 기초연구강화, 사업화 등 연구성과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연구개발의 경제·사회적 기여를 높이기 위해 효과를 중심으로 성과평가를 바꿀 계획이다.

연구자의 성과 데이터를 종합 활용해 정성평가를 강화하고, 사업·출연연의 성과평가 정보 공개와 활용을 촉진한다. 우수 평가인력 확보를 통한 평가의 질 제고, ‘제4차 성과평가 기본계획’의 추진기반 강화를 위한 관계 법령 정비 등 성과평가 인프라도 확충한다.

이날 심의회는 ‘과학기술 미래전략 2045(안)’도 의결했다. 전략안은 앞으로 25년후의 국가 모습을 전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학기술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다룬 국가 과학기술 장기 전략이다.

전략안은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풍요롭고 편리한 사회 △공정하고 차별 없는 소통·신뢰 사회 △인류사회에 기여를 대한민국 미래상으로 제시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예상되는 도전과제와 정책방향도 수록했다.

과기부는 과학기술기본계획,국가 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등 5년 단위의 중단기 전략·계획 수립 시 이를 기본 지침서로 활용할 예정이다.

염한웅 부의장은 “우리 사회가 과학기술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다가올 급격한 변화와 위기에 미리 대응하는 역량을 갖출 때가 됐다”며 “오늘 의결한 ‘미래전략 2045’와 R&D 성과평가계획이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성과 창출과 과학기술 역량 강화의 초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주요 과학기술 도전과제.<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