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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2일(현지시간) “중국은 공식적으로 미국이 밝힌 협상 의제와 기한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이어 “3개월 뒤 협상 시한이 종료됐을 때 중국이 미국 측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인지, 일부일지 전부일지, 미국의 관세 인상을 저지할 수 있을 만큼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국 CNN방송도 중국이 내놓은 성명서는 미국의 성명서와 달리 구체적 내용이 빠져있는 점을 지적하며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농업, 에너지 등에서 시장을 개방할 것이라고 했지만, 중국 성명서에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며 ‘외형적으로만 긍정적인’ 합의였다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90일 내 무역협상 타결을 목표로, 2000억달러(약 224조원)어치 중국산 수입품에 내년 1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추가 관세(10%→25%)를 유예하기로 했다. 미국측은 90일 이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당초 계획대로 관세를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일단 ‘딜’에 성공한 양국 정부는 앞으로의 고위급 협상 역시 자신있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관세를 허물고 개방될 것”이라며 “(시 주석과의 만남은) 엄청난 협상이었다”고 자평했다. 시 주석 역시 “양측간 경제 무역 분야에서 이견이 존재하는 것은 매우 정상적이며 상호 존중과 호혜 평등의 정신에 따라 적절히 관리함으로써 양측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3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중국이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철폐하는데 동의했다. 현재 관세는 40%다“라고 밝혔다. 시 주석과 만나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한 이후 이 같은 조치가 나온 만큼, 양측의 갈등은 다소 잦아들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고위급 협상이 종료되는 3월 1일, 이르면 전에도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을 여전히 염두에 둬야 한다고 경고한다.
먼저 중국의 행동이 변하지 않을 것이란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미 중국은 성명서에 구체적인 내용을 제외한 만큼, 태도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은 과거에도 비슷한 약속을 한 적이 있지만 국영기업 보호 및 이해관계 등으로 의미 있는 정도의 움직임을 보인 적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결국 ‘제조2025’를 겨냥하며 중국 정부의 산업 지원정책이나 외국기업 차별 개선을 요구하면 소극적인 태도로 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왕용 베이징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불만을 불식시키려면 구조적인 경제정책 변경을 해야 하는데 시장접근권을 확대하는 등의 일부 정책 조정은 가능하더라도 근본적인 경제구조 변화 달성은 어려울 수 있다”며 “미국은 차기 협상에서 중국에 대한 기대치를 낮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90일이란 기간도 너무 짧다는 평가다. 양측은 지식재산권 보호, 중국의 기술 이전 강요 문제, 비관세 장벽, 사이버 안보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지만 중국 경제 구조를 다루는 문제와 연결돼 있어 단기간 결론이 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사차 티하니 TD시큐리티스 신흥시장 부팀장은 지난 7개월간 양국이 협상에 응했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며 “결코 90일 만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트럼프 행정부 내 강경파가 다시 득세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외신들은 그간 협상을 이끌어온 데이비드 말패스 재무부 차관이 협상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면서도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경우, 점차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에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나 피터 나바로 미국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이 버티고 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담을 앞두고 두 차례 중국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한 인물이기도 하다.
피터 모리치 메릴랜드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의 걸음을 늦추는데 성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들과 같은 함정에 빠진 것”이라며 “그는 더 많은 약속을 얻어냈지만 결과물은 미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