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에서 '쿵'…갑작스런 교통사고, 보험사기범이었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범을 모집해 60차례에 걸쳐 허위 교통사고를 접수해 3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붙잡혔다.

(사진=뉴시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6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에 대한 집중수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을 비롯해 총 2045건을 적발하고, 911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집중수사로 확인된 피해액은 총 75억2462만원에 달했다.

주요 검거 사례를 보면 지난 2023년 2월부터 2024년 9월까지 SNS로 범행 가담자를 모집해 허위 교통사고를 접수해 총 60회 걸쳐 3억원 가량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 59명을 보험사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붙잡혔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목포시 일대에서 진로변경 차량에 고의사고를 유발해 총 11회에 걸쳐 약 8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조직폭력배 등 11명도 보험사기특별법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지난 7~9월 인천 부평구 일대 도로에서 우회전하는 차에 뛰어드는 일명 ‘손목치기’로 운전자로부터 총 30회에에 걸쳐 2000만원 가량을 챙긴 피의자 1명은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집중수사 기간 적발된 전체 보험사기 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우발적 사고를 가장하여 의도적으로 실제 사고를 일으키는 ‘고의사고’ 비중이 전체의 76.2%(1559건)를 차지했다.

고의사고 중에는 ‘진로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한 고의사고가 29.3%(600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고 내용 조작(16.4%, 336건), 가·피해자 공모사고(15.6%, 319건), 손목치기(자해사건, 10.3%, 20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허위사고 중에는 사고내용을 조작하는 경우가 336건(16.4%)으로 가장 많았고, 운전자 바꿔치기는 13건(0.6%) 적발됐다.

피의자 연령대는 범죄 유형별로 차이를 보였다. 고의사고의 경우 20대(28.9%)와 30대(20.0%) 등 청년층의 비중이 절반에 달했다. 운전자 바꿔치기나 사고내용을 조작하는 허위사고는 30대(9.1%)와 40대(9.5%)의 가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자들의 공모관계는 통상 청년층을 중심으로 지역 선·후배 등 지인 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이번 수사 결과 SNS를 통해 ‘쉽게 돈 벌 사람’ 등의 미끼성 게시글을 통해 비대면 공범 모집을 통해 다수가 가담하는 조직적 보험사기 사례도 확인된 만큼 국가수사본부는 이같은 범죄 수법과 경향을 반영해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연중 상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서 교통수사팀은 일반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가운데 사기 의심사건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시·도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의심사례 광역 분석, SNS 공모 게시물 분석, 보험지급 사례분석 등에 집중하는 투트랙 상시 집중단속 체제를 운영한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중대한 범죄인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에 수사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수사를 통해 확인된 피해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취소, 할증 보험료 환급 등 피해자 보호조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