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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중수청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었다.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소속 의원 수십 명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영정사진을 본뜬 피켓에 ‘형사사법’이라는 문구를 넣고 “수사 공백 사건 암장, 사법개혁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연이어 외쳤다.
국민의힘은 중수청 출범을 국민 안전을 외면한 졸속 개편으로 규정하는 한편, 그 배경에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청을 폐지하면서 정작 이를 대체할 수사기관의 인력과 시설, 지휘체계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정부 여당을 동시에 겨냥했다.
장 대표는 중수청의 준비 부족 문제를 이 대통령의 재판 문제와 직접 연결하며 이번 형사사법 체계 개편의 목적 자체가 ‘대통령 방탄’에 있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중수청장도 없다. 유치장도 없다. 전산망도 없다. 직원도 다 채우지 못했다. 깡통 중수청”이라며 “대한민국 전체를 깡통으로 만들고 있는 깡통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소취소를 중단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하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출범을 하루 앞둔 시점까지 수장 인선조차 매듭짓지 못했다는 점을 파고들었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가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것을 두고 “당내 반발 눈치를 보느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조차 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보다 지지층의 심기가 더 중요하냐”고 따져 물었다.
여당을 향해서도 “범죄자보다 검찰을 때려잡는 데 몰두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세상”이라고 비판했다.
의원들도 공세에 가세했다. 법사위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수사기관 개편을 이렇게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대통령을 수사하고 기소했다는 것에 대한 사적인 보복”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장외 여론전으로도 전선을 넓힐 방침이다. 이번 주말 대규모 국민행동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하면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별도 여론전에 나섰다. 검찰청 폐지 이후 중수청·공소청 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사·공소 공백과 국민 피해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한 의원 역시 검찰 폐지 배경에 민주당의 ‘정치적 보복’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백년 가까이 공기처럼 형사사법 시스템을 지탱한 검찰 제도가 내일부터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며 “검찰이 없어지는 이유는 민주당의 진영론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검찰 제도는 단지 국민을 보호하는 도구일 뿐이다. 고칠 점이 있으면 고치면 되는 건데 그냥 없앴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이 그간 검찰 수사를 받은 자당 정치인들을 피해자로 규정하면서 검찰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키워왔다고 주장했다. 과거 검찰 수사를 ‘조작 수사’로 규정해 온 민주당이 결국 검찰청 폐지를 이끌어냈다는 것이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역시 민주당이 검찰에 대한 적개심을 키우는 정치적 소재로 활용해왔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극단적 선택 이후, 검찰 수사에서 밝혀진 사실 자체가 조작된 것인 양 ‘노무현 피해자 신화’를 만들고 국민에게 주입해왔다”며 “그 목적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맹목적으로 검찰에 대한 적개심을 키워 그것으로 정치적 이익을 누려온 자신들까지 끼워 넣어 ‘악마 검찰의 조작 수사 피해자’라고 하기 위해서였다”고 일갈했따.
토론회에서는 제도 개편 이후 일선 수사 현장에서 발생할 사건 적체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검찰이 처리하지 못한 미제 사건 약 20만건이 경찰로 넘어갈 경우 수사 시스템 전반에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다. 제도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사건 이관과 수사 공백을 모호한 부칙만으로 해소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구속 사건 등에 대한 추가 수사가 어려워질 경우 2차 피해나 보복범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 의원은 “민심을 모아서 보수를 재건해 저는 이걸 정상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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