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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신천지에 1000억 소송..."4266명 확진, 막대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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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I 2020.06.22 16: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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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대구시가 신천지교회 측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 등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시는 지난 18일 대구지방법원에 신천지 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손해배상 등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소송 청구금액은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피해액 약 1460억원 중 일부인 1000억원이다. 향후 소송 과정에서 관련 내용 입증을 통해 금액을 늘릴 예정이다.

시는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들의 집단감염으로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했고 지역사회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됐다고 소송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또 신천지 측이 방역 협조 과정에서 신도명단 누락 등으로 방역 방해를 했다는 입장이다.

소송 제기에 앞서 신천지교회 재산 동결을 위해 법원 가압류 결정을 통해 교회와 이만희 총회장 재산 일부에 대해 보전조치를 취했다고도 밝혔다. 대상은 다대오지파 교회 건물 전체 층, 지파장 사택, 교회와 이 총회장 명의로 된 예금채권 등이다.

소송과 관련해 권영진 대구시장은 2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천지 상대 민사소송 제기 관련, 시민여러분께 보고 드립니다”라는 입장문을 올렸다.

이 글에서 권 시장은 “신천지 대구교인들의 집단감염으로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수는 급격히 증가했고, 지역사회로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권 시장은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규모 검사 및 격리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천지 교인 1만459명 중 426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대구지역 총 확진자 6899명의 62%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소송의 배경으로 “대구시 방역전문가들에 따르면 신천지 교회의 특수성이 코로나19 급속한 확산의 큰 원인이라 판단하고 있다. 이들이 신천지라는 종교를 속이도록 하는 규정으로 인해 신천지 교인임을 밝히고 취약시설 등에서 근무를 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는 바람에 많은 집단감염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발생 10일만에 100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자 대구는 도시자체가 마비되고 타 지역과의 왕래도 90% 이상 감소하는 등 대구 봉쇄수준의 따돌림을 당하기에 이르렀고, 신천지 교인에 대한 진단검사, 생활치료시설운영, 병원 입원치료, 자가격리자 생활지원 등에도 막대한 비용이 발생했다.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경기침체와 경제적 손실, 심리적 우울감 등 시민들이 입은 피해는 실로 엄청나다 할 것”이라고도 했다.

권 시장은 “이에 따라 대구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자 물질적 피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준비하였고 본 소송을 통해 신천지교회 측에 법적 책임을 묻고 방역활동이나 감염병 치료 등을 위해 공공에서 지출한 비용을 회수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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