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도권 역차별’ 예타 제도 개선 나선다…토론회 개최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시가 수도권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전면 개선에 나선다. 토론회를 통해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에 개편안을 재건의할 예정이다.

‘균형발전과 국가재정 효율화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대토론회’ 포스터.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17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20층 ‘균형발전과 국가재정 효율화를 위한 예타 제도 개선 대토론회’를 열고 경제성 중심의 현 예타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성 강화 및 지역 균형 관점으로 전환하는 제도 개편안을 논의했다.

현재 예타 제도는 2019년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강북횡단선, 목동선, 난곡선 등 수도권 주요 철도망 확충이 구조적으로 가로막혀 있다. 실제로 목동선은 경제적 타당성이 0.75를 기록했지만 탈락했다. 반면 경제적 타당성이 0.27을 기록한 영월~삼척 고속도로는 예타 제도를 통과해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다.

서울 강북횡단선, 목동선, 난곡선 등 3개 주요 철도망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며 일 평균 약 36만명의 시민이 교통 불편을 겪고 있다. 강북횡단선 개통 시 7개 자치구를 지나며 일평균 약 21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목동선과 난곡선은 각각 일평균 약 9만명, 6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수도권을 연구개발(R&D)·혁신·고부가가치 산업 등 미래 기능 중심으로 지원하고 수도권-비수도권 간 기능의 상호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내부에 취약지역을 구분, 교통·주택 등 사회 인프라를 별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고길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지자체 관점에서 본 예타 평가항목의 한계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경제성 가중치 편중 문제와 정책성 비중 확대 필요성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고 교수는 “수도권의 경제성 비중이 기존 35~50%에서 60~70%로 지나치게 높아지며 사회적 편익이 큰 수도권 사업의 사업성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분법적 접근이 아닌 지역 및 사업 대상지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성 항목 발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에 예타 제도 개선을 건의한 데 이어 국토교통부·KDI·국회·시의회 등에 지속적으로 개편을 요청했다. 최근 개편된 예타 수행 총괄·운영 지침에 대해서도 추가적 개정을 요청한 바 있다. 시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내년 5월까지 한국정책분석평가학화와 함께 심층 연구를 진행해 개선안을 마련, 정부에 추가로 건의할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의 예타 체계는 지역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서울 안에서도 지역별 여건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더 세밀하게 현실을 들여다보는 평가 체계가 절실해졌다”며 “경제·사회 환경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이제는 새로운 환경에 맞게 제도를 다시 한번 살펴볼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