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경제상황 심각…신속 추경 민생회복에 공감”(종합)

[이데일리 김형욱 서대웅 기자]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 경제상황이 심각하다는 인식 아래 같은 날 당정이 논의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한 공감의 뜻을 전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제1분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경제1분과가 오전에 진행한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와 관련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과 올해 0%대 성장 전망, 민생 악화와 세수결손 등 심각한 경제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신속 추경 등 적극적인 거시경제 통해 민생을 회복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100조 규모 투자방안 마련과 세제지원 등 신성장 동력 마련을 통한 잠재성장률 재고 논의도 있었다”며 “국정과제 구체화를 위한 재정의 역할과 지속 가능한 재원의 중요성, 효과적인 정책 과제도 당부했다”고 전했다.

16일 출범해 두달여 기간 새 정부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국정기획위는 18~20일 사흘간 각 부처 업무보고를 받은 후 본격적으로 새 정부의 국정 비전과 정부 조직개편,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등을 수립한다. 첫날 오전에 7개 분과별로 국무조정실·기재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여성가족부·교육부·행정안전부 6개 부처 업무보고를 마쳤다.

기재부 업무보고 땐 이한주 국정기획위 위원장도 함께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기에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발표하는 추경) 내용도 자못 심각할 것”이라며 “우리 기술을 가지고 국제 시장을 선도하는 ‘진짜 성장’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업종·지역·규모별 격차를 한국 경제의 독특한 현상이라고 진단하며 이를 줄일 방안도 주문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업무보고 후 점심시간을 겸해 이 위원장 주재로 운영위원회를 열고 국정기획분과 산하 2개 전담반(TF), 국정비전TF와 정부조직개편TF도 출범했다.

국정비전 TF는 기획분과위원인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가 팀장을 맡고 안병진(경희대 교수)·허은아(전 개혁신당 대표) 위원이 팀원으로 참여한다. 정부조직개편 TF는 박홍근 국정기획분과장(민주당 의원)을 팀장으로 조승래 위원(대변인 겸임), 정치행정분과 위원인 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 등이 팀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는 당초 국정운영 5개년 TF와 재정계획 TF도 별도 구성할 예정이었으나 이 둘을 통합기로 했다. 국정운영 계획을 세우는 동시에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 계획을 함께 세우는 게 효율적이리란 판단이다. 18일 중 TF 팀장도 확정한다.

국정기획위는 이와 함께 앞서 예고한 조세·재정개혁 TF와 함께 시민 정치·행정 참여 TF와 규제 TF도 새로이 구성키로 했다. 참여 민주주의 제도화와 새 정부 규제 철학을 별도 TF에서 논의해 국정 운영을 뒷받침한다는 취지다. 기재부가 세제개편안을 매년 7월 초중순 실무안을 확정해 같은 달 말 확정 발표하는 만큼 새 정부 국정과제를 여기에 최대한 반영하고자 의사결정도 서두르기로 했다.

조 대변인은 “정부의 기본 사이클과 국정기획위 사이클 속도를 맞추기 위해 국정과제 중 빨리 의사결정될 수 있는 것을 정해 신속과제 형태로 정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