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외교 근간은 한미동맹”…이준석 “통일부와 외교부 통합”

[이데일리 박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7일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진행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TV 토론회’에서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외교 근간은 한미동맹이라 생각한다“며 ”한미동맹을 점진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부터), 민주노동당 권영국,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정치 분야 TV토론회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통일부와 외교부를 통합하고, 외교·통일·국방·내무를 아우르는 ‘안보 부총리’를 임명하겠다“면서 ”한미 합동 군사시설을 구축하고 우리가 가진 강점을 이용해서 포탄을 생산해서 미국의 탄약공백을 메우겠다“고 공약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한미동맹을 축으로 핵억제력을 강화해서 방어력을 키우겠다“고 밝혔고,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민간인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고 육군사관학교 중심의 폐쇄적인 엘리트 파벌을 해체하겠다“며 ”한국형 모병제를 5년 안에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준석·이재명·권영국·이준석 후보의 ‘정치 개혁과 개헌’ 관련 공약 발언이다.

이준석 “몇 년 간 국민은 대통령의 해외순방 소식만 들어도 불안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국제무대에서 말한마디 못하고 서있거나 조는 모습으로 조롱이 되기도 하고 바이든 날리면 같은 실언은 국제적인 수치를 초래 했습니다. 한국대통령이 미국대통령 앞에서 아메리칸 파이 부른다고 한미동맹이 강해지지 않습니다. 중국과 대만 사이에서 씨에씨에 한다고 해서 한중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제적 경험과 실용적 감각을 갖춘 인물이어야 합니다. 이준석은 대통령이 되면 통일부 외교부를 통합하고 외교통일 국방 안우르는 안보부총리를 임명하겠습니다. 대내외전략의 일관성과 유연함을 동시에 실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자유진영의 병기창으로 만들겠습니다. 한미 합동 군사시설을 구축하고 우리가 가진 강점을 이용해서 포탄을 생산해서 미국의 탄약공백을 메우겠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한국산 무기공급으로 대체방안을 제안하겠습니다. EU와 동남아 방산시장도 적극 개척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동맹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라 동맹을 설계하고 이끄는 나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세계 속의 존중 받는 강대국 품격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저 이준석이 그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재명 “국민여러분,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외교 역시 국민들의 더 나은 삶,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외교 상황이 안좋습니다. 특히 작년 12월 3일 내란 사태 때문에 외교공백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 사회 불안정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선은 미국의 보호주의, 자국우선주의, 러시아의 군사력 강화, 중국의 군사력 강화, 러시아의 북한 접근 일본과의 관계 등등 매우 복잡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은 한미동맹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미동맹을 실질적으로 포괄적으로 점진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맞습니다.

그 기초 위에 한미일 협력도 필요하지요. 한미일 협력의 내용은 당연히 안보, 기술, 문화, 환경,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도외시 하면 안됩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불필요하게 적대화할 필요는 없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화와 안정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군사력 수준은 세계 5위, 대한민국 국방비가 북한에 GDP 2배에 달합니다. 강력한 군사력 위에 대화와 협력 평화가 꼭 필요합니다.

권영국 “국민 여러분, 이제 군대는 극우 이념이 아니라 합리성과 헌법정신으로 통제 되어야 합니다. 저는 민간인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고 육군사관학교중심의 폐쇄적 엘리트 파벌을 해체하겠습니다. 시민통제 구현되는 민주주의 수호군 인권의 군대를 만들겠습니다. 평시군사법원은 완전히 해체하여 기능을 일반법원으로 이관하겠습니다. 내란의 주축이었던 국군 방첩사령부를 해체 하겠습니다. 권력자가 외부의 위협을 과도하게 부풀리거나 자의적으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절제된 국방통제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한반도위기를 조장하는 힘의과실을 근절하고 북풍의 공포가 두 번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형 모병제를 5년 안에 정착시키겠습니다. 청년에게 시간을 돌려드리겠습니다. 평화가 경제입니다. 평화가 일자리입니다. 기후와 평화를 근간으로 하는 한반도 평화 경제권을 조성하겠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수교를 맺는 장면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활발한 교류를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를 구현해내겠습니다. 그리고 대립이 아닌 이제 서로 대화로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 “북한의 김정은 독재 체제가 핵무기와 미사일 도발로 우리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를 주장하는 세력이 대한민국 안에서 우리나라를 흔들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위협을 멈추게 하려고 국제사회까지 나서서 한마음으로 결의를 했습니다. UN대북제재가 무색하게도 불법 대북송금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임시 이화영 부지사를 통해서 100억 원 돈을 불법으로 북한에 준 죄로 젱역 8년 무거운 처벌을 받고 감옥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 5월 9일날 미국 워싱턴 한인 회장 제임스 진 목사가 100억 원의 비밀대북송금혐의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를 미국 재무부, 국무부 UN안보리에를 공식고발을 했습니다. 앞으로 조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많은 돈을 북한 김정은과 배를 불리고 위협하는 핵과 미사일로 돌아오게 하고 있습니다. 저 김문수는 투명하고 당당한 남북관계를 만들겠습니다. 한미동맹을 축으로 핵억제력을 강화해서 방어력을 키우겠습니다. 힘의 균형으로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