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무전공 선발 25%까지 확대’…한발 물러선 교육부[2024 교육정책]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올해 치러질 2025학년도 대입부터 ‘무전공 선발’을 최대 25%까지 확대하려던 계획을 ‘단계적 추진’으로 완화했다. 대학 재정지원 사업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요건으로 선발 비율을 20%~25%로 제시했는데 이를 못박지 않겠다는 것. 다만 대학들의 학생 전공 선택권 확대를 평가, 인센티브를 차등화할 때 가점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5일 오후 충남도청에서 열린 ‘충남지역 대학총장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24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과·전공 간 벽을 허물고 학생들의 전공선택권을 확대, 인재양성체계를 혁신하는 대학에 재정사업과 연계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일정 수준을 충족한 사립대(대학혁신지원사업비)와 국립대(국립대육성사업비)에 지원하는 일반재정지원 예산(1조4574억원)의 일부를 떼어내, 학생 전공 선택권을 확장한 대학에 인센티브로 지급하겠다는 얘기다.

다만 교육부는 무전공 선발 비율을 2025학년도 입시 기준 20%~25%까지 확대하려던 계획은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김효신 교육부 지역혁신대학지원과장은 “정책연구진의 제안처럼 특정 비율을 충족해야만 인센티브 요건을 주는 방식은 올해의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 정책연구에선 2025학년도 기준 모집정원의 20%(수도권 사립대)~25%(국립대)가 전공을 정하지 않은 상태로 입학, 약 1년간 진로탐색을 거쳐 전공을 선택토록 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하지만 대학가에선 특정 전공·학과로의 쏠림이 우려되며 기초·순수학문이 고사될 수 있다는 반발이 잇달았다. 특히 사회·산업적 수요가 높은 일부 전공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경우 이들을 가르칠 교원도 부족하다는 현실적 불만도 제기됐다.

교육부는 결국 이날 업무계획을 통해 “올해는 대학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준비도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 확대를 위해 노력한 점은 정성평가로 반영할 방침이다.

김효신 과장은 “학생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제도나 커리큘럼을 개선한 대학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평가에서 가점을 주는 방식을 고려 중”이라며 “선발된 학생에 대해서도 전공·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제공,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한 부분을 정성평가로 반영할 수 있다”고 했다. 교육부가 무전공 선발 비율을 따로 못박지는 않지만, 대학들의 전공 선택권 확대 노력은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