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구체적 성과없이 파리협약서 제자리…COP26 실패 암운?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및 한-영 정상회담을 위해 영국 글래스고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31일(현지시간) 영국 글래스고 국제공항에 도착,공군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새발의 피다(a drop in the ocean)’(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부실하다(lackluster)’(크리스티나 피게레스 전 UNFCCC 사무총장)

지난달 31일(현지시간) G20 정상회의에서 나온 ‘기후변화 공동선언문’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박했다. 정상회의 폐막 이후 막을 올려 앞으로 2주간 진행되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6)’의 실패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G20 회의는 팬데믹과 기상현상의 극단적 변화로 기후변화 대책에 대한 전 세계적 공감대가 마련된 이후 열리는 첫 정상급 회의였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없었다는 평가다.

G20 공동선언문은 파리기후변화협약의 실천 의지를 재확인했으나,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탄소 중립’ 시점을 2050년으로 설정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과 인도, 러시아 등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각국의 입장이 신중해 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COP26 역시 130여국 정상이 1~2일 진행되는 특별정상회의를 위해 모였지만, 최대 탄소 배출국가인 중국, 러시아, 브라질 정상이 불참하며 삐걱댔다.

2015년 파리협약 핵심 설계자인 피게레스 전 사무총장은 COP26 개막 당일 인터뷰에서 “파리협약 만큼 중대한 합의가 나오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세계 온실가스를 현재 수준에서 절반으로 줄이고 개도국 기후 원조에 연간 1000억 달러를 확보하려는 유엔의 목표에는 충분히 도달하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것이) 실패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며 낙관하긴 했지만, 과거 이해관계의 첨예한 대립으로 실패했던 2009년 코펜하겐 COP15를 연상케 한다.

G20 국가 상당수는 아직 구체적인 탄소중립 시기를 정하지 않고 있다. 이번 COP26을 주관하는 영국의 존슨 총리는 G20 정상회담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G20 국가 중 12개 나라만 2050년(또는 그 이전) 탄소중립을 약속했을 뿐”이라며 “COP26이 실패하면 파리기후협약이 망가지고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COP26을 앞두고 지난 10월 집계한 143국의 탄소 배출 감축 규모는 2010년 대비 2030년까지 9%다.

또 아직 내놓지 않은 국가를 포함한 192개국 전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오히려 16%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기간 한국은 오히려 4배 가까운 약 34%를 감축하기로 해 너무 과속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COP26에서 2030년 NDC를 40%(2018년 대비) 감축하는 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실제 이미 NDC를 발표한 선진국과 비교해 감축 속도가 매우 빠른 편이다. 2018년 정점 대비 NDC 40% 감축은 매년 4.17%씩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는 의미. 이는 EU 1.98%, 미국·영국 2.81%, 일본 3.56% 등 주요국과 비교해 매년 온실가스를 배 이상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