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경제 전시상황” 진단…"홍남기 경제사령탑" 재신임(종합)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 노영민 비서실장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고 현재 경제상황을 진단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제 위축과 고용 충격이 앞으로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본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등 경제정책을 적극적이고 빠르게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경제 전시상황…한국판 뉴딜 추진해야”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경제위기 국면”이라면서 “실물경제의 위축과 고용충격은 앞으로가 더욱 걱정”이라고 파악했다.

문 대통령은 “항공 해운 조선 등 기간산업들도 어려움이 가중되어 긴급한 자금을 지원해야만 살아날 수 있는 기업들이 생기고 있다”며 “수출도 3월까지는 최대한 버텨왔으나 세계경제의 멈춤으로 인해 4월부터 감소폭이 크게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경제 전시상황인만큼 정부는 위기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위기국가체계를 갖춰야 한다”면서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는 경제 중대본으로 모든 부처가 혼연일체가 돼 위기극복의 전면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고용 충격의 상당 부분을 완화할 수 있을뿐 아니라, 코로나19 국면이 수습된 뒤 한국 경제를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게 하는 ‘청사진’이어서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우리의 강점을 살려 국내 기술과 인력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대형 정보기술(IT)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전 부처에 특별히 당부했다.

한국판 뉴딜 사업에 포함될 수 있는 분야를 조목조목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비대면 의료서비스 △온라인 교육서비스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시티 △기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디지털 결합 △데이터를 축적하고 정리하는 사업 등을 나열했다.

소비 진작도 본격화해야 하는 만큼 3차 추경안도 빠르게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3차 추경안도 실기하지 않아야 한다. 소비 진작을 위한 시간표를 보다 앞당길 필요가 있다”면서 “내수활력을 경기회복의 출발점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남북 철도연결, 美와 협의”…北화답할까

한편 4·27 판문점선언 2주년을 맞아 문 대통령이 북한 측에 제안한 남북 철도연결도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북한 측이 이에 호응한다면, 남한의 고용 활력에도 도움이 될 사업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이 상주한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남북 철도연결과 관련해 미국이 반대하면 못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들이 많았다”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그간 긴밀히 협의해왔다”고 말했다. 북한 측에 보다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