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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보다 대폭 낮아진 경제성 비율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부딪혔다. 예타 전 사전컨설팅에 대해서는 “절차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와 정부가 수요를 모두 충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엇갈렸다.
“경제성 비중 낮추고 기간 단축”…과기정통부, 예타 개선안 발표
과기정통부는 18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국가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공청회’를 통해 예타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학계·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4월부터 500억원 이상의 국가R&D사업에 대한 예타 조사 권한을 기획재정부로부터 넘겨받아 행사한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경제성 등만 지나치게 고려해 과학기술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국가R&D사업 예타에서 경제성 지표의 비율을 종전 30~40%에서 5~10%(기초연구) 또는 10~40%(응용개발 및 시설 장비구축)로 낮추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또 예타 소요시간도 종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과기정통부가 경제성 비율을 낮춘 것에 대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함께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동시에 내놨다.
신의섭 한국연구재단 우주기술 단장은 “경제성은 국가R&D가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R&D에서 고민해야 하는 것이 맞다”며 “국가R&D는 공공목적에 얼마나 부합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며 과기정통부의 경제성 비율 수정안을 반겼다.
반면 이연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석연구원은 “기초원천 개발에서 경제성 비율을 축소한 것은 완전히 동의하지만 이용개발 및 시설장비에서도 낮추는 것은 우려스럽다”며 “몇 년 후 ‘과학기술이 사회에 어떤 기여를 했느냐’며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전컨설팅 두고 ‘갑론을박’…“예타 기준, 1천억 이상으로 변경해야”
과기정통부는 이날 예타 전 원할 경우 사전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또 R&D 예타 통합플랫폼을 구축, 진행 중인 사업 경과를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주요 통계 및 운영 매뉴얼 등을 공개·공유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사전컨설팅의 경우 긍정적이라는 의견과 함께 “절차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종석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기획단장은 “사전에 컨설팅 지원단을 운영하고 5년 내 심층 평가하는 방안 등은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연희 수석연구원은 “사전 컨설팅이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누구나 거치고 싶어 할 것”이라며 “하지만 예타 조사에서 심사위원들이 사전 컨설팅을 받았느냐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수요가 높아 이를 소화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한 연구원 공개질의를 통해 “사전 컨설팅을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절차가 하나 더 늘어나고 복잡해 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성석함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 평가심사과장은 “사전컨설팅 구성과 관련, 올해 예산반영이 어렵다면 가용한 기금을 통해서라도 전문가 풀을 구성할 것”이라며 “사전 컨설팅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다”고 말했다.
1000억 미만의 국가R&D사업에 대해서는 예타를 생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오래전에 만든 예타 기준(500억원)을 현재까지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한종석 사업기획단장은 “500억원 이상이라는 기준은 십 년도 전에 만든 것인데 경제규모가 달라진 지금도 적용하고 있다”며 “1000억원 이상으로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신영춘 보건복지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역시 “1000억원 미만은 예타를 생략하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공청회를 통해 취합한 의견을 반영해 예타 제도 혁신방안을 정리하고 오는 3월 예정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거쳐 확정한다. 확정된 방안은 오는 4월말 예타 조사 때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