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민주당 의원 스테이블코인 토론회 유원규 금융위 가상자산과 사무관 토론 "정책 긴밀 논의할 협의체 입법안 마련" "발행 이후 지갑·결제도 고려해 제도화"
[이데일리 서민지 기자] 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해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에 담는 방안을 추진한다. 스테이블코인의 발행뿐 아니라 지갑·결제 등 관련 생태계의 역할을 함께 고려해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원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해외 사례를 통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미래 거버넌스와 시장생태계 구축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유원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해외 사례를 통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미래 거버넌스와 시장생태계 구축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한국은행이 같이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협의하는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데 많은 분이 공감하는 것 같다”며 “관련 정책을 긴밀하게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입법안에 가져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이 확대될 경우 지급결제 시스템과 통화정책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 간 역할과 협의 절차를 제도화하겠다는 의미다. 국회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금융위는 오는 11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전까지 정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발행 단계의 규제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스테이블코인을 실제로 보관·이전·결제하는 사업자까지 포함해 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다. 유 사무관은 “스테이블코인이 규제를 준수하면서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중심으로 하되 지갑이나 결제 쪽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용자 자산 보호 장치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고객 자산을 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해 운영하고 해당 기관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용자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생태계 전반을 고려해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