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세 당청, ‘공공의 적’ 조희대로 공세 전환..내란사건특수본까지 vs 李탄핵

[이데일리 노희준 허윤수 기자]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잇단 장관 후보자 낙마로 악재에 시달리던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내란 잔불 세력”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계파 갈등으로 분열 양상을 보이던 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리로 결집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마저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당정청이 ‘내란 척결’을 내세워 단일대오를 구성하는 모양새다. 야당은 ‘이재명 탄핵’을 언급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성수 대법관 취임식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김민석 대표는 이날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에서 출연해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요구 거절을 두고 “이미 진압된 내란세력의 마지막 외톨이의 돌출 행동으로 정리될 수밖에 없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12월3일 대법원이 명료한 입장에 서지 못하고 내란 세력에 섰다고 보인 것이나 대통령 후보로 국민 지지를 받고 있던 (당시) 이재명 후보를 사실상 죽이려고 든 것, 대통령이 잠깐 외국에 나간 사이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 권리를 짓밟으려고 한 것은 본질적으로 내란적 성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서울공항을 통해 5박7일 간의 미국·멕시코 순방을 위한 출국길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귀국 직후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어 마지막 한 사람까지 찾아낼 별도의 수사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특수본 구성을 우선 경찰에 맡긴 뒤 다음 달 2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 조직을 더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잔불 척결’이 당청의 주요 화두가 되자 당내부의 이견은 잦아드는 모양새다. 친청(정청래)계 역시 김 대표를 거들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거친 말을 쏟아냈다.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과 국민 위에서 군림하는 제왕이나 황제가 된 듯 막무가내”라면서 “자신의 제청권은 절대시하고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은 무력화하고 있다. 자신이 황제라도 된 듯 헌법 해석을 제멋대로 하고 국민과 헌법,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친청계 최고위원인 한민수 민주당 최고위원도 “조희대의 재제청 요구 거부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정면 대결을 선포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다만, 민주당은 강경파 일각에서 나오는 대법원장 탄핵론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이다. 자칫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이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설명과 설득의 과정도 매우 중요하기에 그걸 차근차근 밟겠다”고 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국회에서 여러 질의, 국정조사도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있으면 법적인 것, 특검 등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장은 법관이며 헌법상 탄핵 대상에는 법관도 포함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탄핵 소추된다.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민주당이 161석이라 탄핵 소추와 국회 통과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결정을 받는 것은 또다른 문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 결정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내란 카드를 다시 꺼내든 여권을 향해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며 “정권이 종말로 치닫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결국 꺼내든 도돌이표 카드가 내란”이라며 “이번 추석, 국민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이재명 탄핵”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