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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라는 전날(15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은이 이미 완화 사이클의 종착점에 도달했다고 본다”며, 오는 23일 금통위 본회의에서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인 금리 동결 이후 내년 말까지 현 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수요 억제책에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금융안정 위험을 자극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그동안 내놓은 세 차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것이란 회의적인 시각에 기반한다.
박정우 노무라 이코노미스트는 10·15 대책에 대해 “대부분은 공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규제 중심의 수요 억제책에 불과하다”며 “단기적으로 거래를 둔화시킬 수 있지만, 공급을 늘리거나 구조적 기대를 바꾸지는 못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시장에서는 이번 규제들이 일시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정책의 신뢰도와 투기 심리 억제 효과를 약화시킨다”면서 “완화적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는 한 투기 수요는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단기적인 정책 효과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씨티는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단기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향후 몇 년 동안 수도권 지역의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요인이 있다”고 짚었다.
△이번 대책에도 고급 주택 한 채에 대한 세금 인상이 없었고 △서울 지역의 주택 공급 부족이 2028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비수도권 지역의 급속한 고령화가 수도권 지역에 대한 투자 수요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노무라는 또 인공지능(AI) 투자를 중심으로 한 견조한 반도체 수요로 한국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금융 여건 완화 효과를 내고 있는 점도 금리 인하 필요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박 이코노미스트는 “기술(반도체) 업황 반등은 한국의 전체 수출을 견조하게 지탱하며 무역수지를 개선시켰고, 그 결과 국내 금융 여건 완화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자체 분석에 따르면 무역수지 100억달러 개선은 금융 여건 상 기준금리 10bp 인하 효과와 유사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은은 기준금리를 장기간 현재 수준인 2.5%로 유지할 것이며, 추가 인하는 없음을 시사할 가능성이 크다”며 “금리 인하기 종료는 성장세가 강해서가 아니라 금융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 아직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은이 이번달에는 금리를 동결한 이후 정부 부동산 대책 효과를 확인하고 다음달에 금리를 25bp 인하할 것이란 의견이 더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