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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이번 면담을 통해 한국과 OECD 간 재정분야 교류와 연구를 다년도에 걸친 체계적인 협력 단계로 발전시키기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재정 효율적인 노인빈곤 완화 정책,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연계한 국제비교에 대한 공동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지난 19일에는 세드릭 오데니스 프랑스 전략기구 기관장과도 면담을 가졌다. 김 차관과 오데니스 기관장은 한국과 프랑스 간 재정운용 기조는 물론, 저출산 대응과 연금개혁 등 공통의 현안이 많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재정투자 방향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또한 프랑스는 최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시행 중인 다양한 제도를 소개하기도 했다. 오데니스 기관장은 프랑스의 가족수당은 물론, 자녀 수를 고려한 세제 지원 제도, 출산휴가 제도 등 대응 상황을 설명했고, 국방과 탄소중립 등 중점 분야에 대해서도 투자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 차관 역시 최근 한국 정부의 약자복지 확대, 저출산·고령화 대응, 첨단산업 육성 등 ‘역동 경제’를 위한 정책을 소개했다. 또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와 더불어 지출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출장을 통해 재정정책과 관련된 기관들과 논의를 통해 공통의 고민을 확인했고, 재정준칙 도입 등 지속 가능한 재정 원칙의 확보, 효율적인 지출 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재정 혁신의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