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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양보로 최태원 회장 부당 이득` 판단한 공정위…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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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유 기자I 2021.12.22 16: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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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최태원 '사업기회유용' 과징금 각 8억원
①잔여지분 취득, 공정거래법상 사업기회 해당
②SK, 실트론 잔여지분 인수로 이익 예상
③이사회 없이 지분 포기…소극적 기회 제공
SK 측 "납득 어려운 결정…검토 후 필요 조치 강구"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함정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인수와 관련해 사업기회 유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총 16억원을 부과했다. 다만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 도착해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사건 전원회의가 열리는 심판정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SK와 최 회장에 각각 8억원(잠정)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지난 2017년 최 회장이 SK실트론 지분 29.4%를 인수한 것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사업기회유용에 해당하는지였다.

앞서 SK㈜는 2017년 1월 반도체 소재업체인 LG실트론 지분 51%를 주당 1만8139원에 인수했다. 이후 2017년 4월 사모펀드가 보유한 잔여주식 19.6%를 추가로 사들였다. 우리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활용해 2017년 8월 주당 1만2871원에 인수했다.

SK 측은 충분한 검토 후 잔여지분 중 나머지 29.4%는 취득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이후 최 회장이 입찰 참여의사를 밝힌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SK가 실트론 주식 29.4%를 취득하지 않고 포기함으로써 사업기회를 특수관계인인 최 회장에게 제공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사건에서 공정위는 △잔여 지분 취득을 ‘사업기회’로 볼 수 있는지 △잔여 주식 취득이 SK의 사업기회인지 △SK가 합리적으로 사업기회를 포기한 것인지 등을 쟁점으로 봤다.

공정위는 실트론의 나머지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는 SK가 이미 수행하는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SK가 잔여지분을 취득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최 회장의 지분 인수행위를 묵인함으로써 소극적 방식으로 사업기회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SK 및 최태원 회장의 실트론 주식 거래 개요.(자료=공정위)


공정위에 따르면 SK는 49%의 잔여주식 중 일부만 우선 매입하고 나머지의 매입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하는 인수전략을 2017년 3월 수립했다. 그러나 최 회장이 입찰에 참여하기 전 SK 측에 인수 의사를 묻자 잔여주식 29.4%를 인수할지 검토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수할 의사가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사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도 소극적 기회 제공이라고 봤다. 상법에 따르면 회사가 사업기회를 합리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사회 3분의 2 이상 승인을 얻어야 한다.

SK 측은 거버넌스위원회 및 다수의 법률 전문가에게 이사회 상정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도 지난 15일 열린 전원회의에 출석해 “이사회를 열었으면 하는 후회가 남지만 모든 사람이 이사회를 여는 것이 더 이상하다고 했고 이를 무시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를 포기한 것은 상법 위반일 뿐 아니라 공정거래법 상으로도 회사가 합리적으로 사업기회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이번 제재는 지배주주의 소수지분 취득을 사업기회유용으로 판단한 첫 사례다. 검찰 고발은 면했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최 회장이 SK에 기회를 제공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없고, 이 사건이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명확한 법 위반 인식을 갖고 행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측면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SK는 이날 공정위 결론 대해 공식 입장을 내고 “그동안 SK실트론 사건에 대해 충실하게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제재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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