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수해 복구 현장으로…실익 없는 4대강 논란 계속(종합)

김겨레 기자I 2020.08.11 18:08:25

與 충북 음성·野 호남서 봉사활동
재난지원금 상향·4차 추경 공감대
"4대강 탓"vs"태양광 탓" 공방은 계속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전국에서 폭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자 정치권이 11일 주요 일정을 취소하고 현장 행보에 나섰다. 여야는 수해 복구를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이 불가피하다는데 공감하면서도, 이명박 정부의 주요 사업이었던 4대강 논쟁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12일 4차 추경 편성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고위당정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여야, 재난지원금 상향·4차 추경 한목소리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부터), 이시종 충북지사와 이낙연 당대표 후보가 11일 오전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대야리에서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충북 음성을 찾아 농가에 발목까지 쌓인 흙을 삽으로 퍼내는 봉사활동에 나섰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매주 화요일 주재하던 원내대책회의를 취소하고 원내지도부와 함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음성군 호우 피해 현장을 점검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부터 사흘간 수해 복구 현장을 찾기로 했다. 12일에는 8·29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들이 전북 남원시를 찾고, 13일에는 이해찬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하동군 화개장터 일대를 방문한다.

11일 오전 전남 구례군 문척면 구성마을에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마을회관에서 침수 피해 폐기물을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은 전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 이어 이날 주호영 원내대표도 전남 구례를 찾았다. 통합당은 큰 피해를 본 섬진강 유역에 의원과 보좌진 등 약 100명을 투입해 봉사 활동을 한다. 통합당은 지난 5일에는 충주시와 단양군에서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했다.

재난지원금 상향과 수해 복구 재원 마련을 위한 4차 추경 편성에는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수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과거 기준인 재난 지원, 복구 매뉴얼 등을 크게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조속히 정부와 협의해 재난지원금 개선 대책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동행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재난지원금 상향을 위해 추가 재원도 필요할 것”이라며 “관계 예산을 추경 말고 본예산에 집어 넣는 방법이 더 빠를 것”이라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협조의 뜻을 밝혔다. 그는 지난 6일 “긴급재난구호법상 시행령을 빨리 개정해 현재 민가 100만원, 상가 200만원인 재난지원금 한도를 대폭 상향해야 한다. 현재 쓸 수 있는 예산을 조속히 집행해서 피해를 회복하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다.

◇홍수 원인 두고 與 “4대강 탓” 野 “태양광 탓”

여야는 이날도 4대강 사업이 홍수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됐는지, 도리어 홍수의 원인이 됐는지를 두고 기싸움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탓을, 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 탓을 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충북 음성 수해지역을 찾아 “과거에 4대강 보를 설치한 것이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를 지금 논쟁 중이지만, 적어도 일의 순서가 잘못됐음이 틀림없다”고 비판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홍수 피해가 한창인 와중에 과거 책임론을 벗어나기 위해 이런 식의 4대강 논쟁을 벌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범 여권인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에 통합당이 4대강 사업의 효용성을 다시 들고 나온 것은 통합당의 일종의 트라우마”라고 꼬집었다.

반면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태양광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며 “태양광을 산기슭 같은 아무데나 설치하니까 비가 많이 쏟아질 때 무너지고 산사태가 더 나는 등 어려운 상황을 겹치게 만들었다”고 했다. 친이계(친이명박계)인 권성동 무소속 의원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보를 언급한 것을 두고 “가뭄과 홍수 예방에 자신있으면 지금 즉시 4대강보를 파괴하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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