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세지, `소득·세금·재정지출` 알 수 있는 세금정보사이트 열렸다

참여연대가 소득에 따라 낸 세금 액수, 세금이 실제로 쓰인 곳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정보사이트를 개설했다. 사진=‘소세지’ 홈페이지 화면 캡처

[이데일리 e뉴스 김병준 기자] 참여연대가 소득에 따라 개인이 낸 세금 액수, 세금이 실제로 쓰인 곳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정보사이트를 개설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소득·세금·재정지출’의 앞글자를 딴 세금정보사이트 ‘소세지’를 개설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소득에 따라 개인이 낸 실제 세금 액수는 물론 세금이 실제로 어디 쓰였는지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방법도 매우 간단하다. 사이트에 접속해 자신의 한해 소득을 입력하기만 하면 된다. 자신의 소득분위는 물론 실제 낸 세금 액수·비율, 분야별 세출, 특정 사업에 투입된 액수 등이 ‘2013년 국가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자동 계산돼 명시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1975만320원을 입력하면 자신이 전체 소득자 중 상위 50%에 해당하고 실제 낸 세금은 소득의 0.98%인 19만3891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세금이 공공행정·교육·국방 등 분야별로 얼마씩 쓰였는지, 특정 사업별로 얼마가 사용됐는지 등도 알 수 있다.

한편 사이트를 제작한 참여연대는 우리사회 구성원들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이 우려스러울 만큼 낮고 상·하위 격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연 수입 1억원인 사람도 실효세율 8%대의 세금을 내는 등 전반적으로 보편과세 세율이 낮다”면서 “복지 확충을 위해서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소득세의 누진성을 높이는 조처가 필요하다. 더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편과세의 합리적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