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못 채워도 산재 가능…대법 "교대근무·작업환경 함께 살펴야'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12년여 간 주·야간 교대제 근무를 하다 뇌출혈로 숨졌다면, 발병 전 평균 근로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에 못미치더라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불규칙한 교대제 근무와 유해한 작업환경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만큼, 업무와 질병 사이 상당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소지가 있단 판단이다.

대법원.(사진=연합뉴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서울 한 호텔 시설관리 근로자로 근무하다 숨진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2년 8월부터 호텔 시설팀 기계파트에서 공조기·에어컨 청소, 사우나 탕 배수, 보일러 운전관리 등 시설 가동 및 수리 업무를 수행하며 주·야간 교대근무를 했다. 2019년 4월 야간 근무 중 지하 기계실 내 사무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비외상성 뇌실질내출혈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원칙적으로 ‘주간 및 야간 근무 연달아 수행 후 3일 휴식, 야간 근무, 1일 휴식’ 형태로 근무해야 했으나, 사망 전 12주간 이런 근무 원식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근무장소인 기계실 역시 지하 3층, 78.5데시벨(dB) 상당의 지속적인 소음과 광물성 분진, 용접 흄, 크롬, 망간 등 유해물질 발생하는 곳으로 수리 업무 뿐 아니라 고객들의 항의로 인한 대응 업무 또한 빈번한 했다.

단 A씨 업무시간은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40시간 2분, 발병 전 1주간은 54시간 33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은 A씨가 업무상 재해로 숨졌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타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체중 증가와 혈압 상승, 흡연 등에도 관리·치료를 받지 않았고, 발병 전 4주 및 12주간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상 기준인 ‘만성적 과로에 관한 업무시간’ 요건에 미달한다고 봤다. 즉 생활습관 관리 소홀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단 취지다.

2심 역시 사전 근무계획표에 따라 교대근무가 이뤄졌고 야간 근무 후 휴식시간이 보장된 점, 기계실 소음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었던 점,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만성적 과로에 관한 업무시간 요건에 미달한다는 점 등을 들어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교대제 근무와 유해한 작업환경 등이 A씨의 고혈압은 물론, 사망 원인이 된 질병을 유발하거나 촉진·악화시켰을 가능성이 크단 지적이다.

대법원은 “2014년 정상범위에 있던 A씨 혈압 수치가 계속 상승해 2017년 11월 고혈압 1단계까지 도달했다가 2018년경 고혈압 전단계로 하강하고 있는 바, 오랜 교대제 근무와 관련이 있고 이 사건 상병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고 추단할 수 있다”며 “또 A씨 기저질환을 들어 교대제 근무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의 누적 또한 이 사건 상병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는 추단을 배제하기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업무는 교대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등과 같이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업무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판단의 기준을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 52시간 이상으로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는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규범이라고 볼 수 없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내부적인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 기준을 정해주는 행정규칙”이라고 명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해당 고시가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 행정규칙이라는 점을 전제로 종전 사업장을 포함한 교대제 근무 기간, 작업환경, 혈압 변화 추이 등을 종합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할 소지가 있다고 본 것”이라며 “결국 업무시간 수치만으로 업무관련성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교대제 등 근무형태와 작업환경, 해당 근로자의 건강상태 변화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