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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이후 여야는 팽팽한 기싸움이다. 민주당은 낙마 사유가 없는 만큼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의혹 해소가 미진한 만큼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까지 필요하다며 공세다. 장관 임명은 국무총리와 달리 국회 인준이 필요 없다. 여야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 또한 의무사항이 아니다. 김승원 법무장관 탄생 여부는 전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몫이다.
역설적이지만 여야의 속내는 똑같다.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도 김승원 법무장관 탄생을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스탠스는 전날 청문회와는 180도 다른 것이다. 진짜 속마음은 김승원 후보자가 자진사퇴하거나 이 대통령이 지명철회할까봐 조마조마하다.
민주당의 입장은 당연하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낙마에 이어 김승원 후보자까지 낙마할 경우 후폭풍이 두렵다. 대통령 권력의 상징인 인사권이 훼손되면 정국 주도권은 완전히 야당으로 넘어가게 된다. 최악의 경우 지지율 추가 하락과 더불어 레임덕 상황마저 우려된다. 이 때문에 ‘김승원·용혜인 동시 낙마’는 민주당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꽃놀이패다. 표면적으로는 후보자 자진사퇴나 대통령 지명철회를 원한다. 최수진 원내 수석대변인이 “김승원 임명 강행은 제2의 조국사태다. 이재명 정권 몰락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데서 잘 드러난다. 다만 속내는 김승원 후보자 장관 임명 강행이다. 문재인정부 시절 ‘조국사태’와 같은 역풍을 원하기 때문이다. 당시 야당의 거센 반대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조국 장관은 취임 35일 만에 물러나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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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주목받지 못했지만 김승원 후보자의 음주운전과 위장전입도 따져볼 문제다. 특히 위장전입은 과거 인사청문회 단골 낙마사유였다. 실제 민주당은 야당 시절 위장전입 카드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다. 음주운전 사례는 많지 않지만 문재인정부 시절 조대엽 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바 있다. 따져보면 연예인·스포츠 스타의 음주운전에 유독 엄격한 한국사회가 고위공직자의 음주운전에는 너무나 관대하다. 서류만 검토해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 인사검증 부실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제 모든 공은 이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이 대통령은 18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90분간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현안은 한둘이 아니다. △지지율 하락 △연임 개헌 △부동산·코스피 △대미투자 △검찰개혁 △호르무즈 파병 △8.30 개각 후폭풍 △조국혁신당 합당 등등. 무엇보다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도대체 왜 ‘공취모(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국정조사 추진 의원 모임)’ 공동대표였던 김승원 의원을 법무장관에 발탁했을까”라는 점이다. 이 대통령의 퇴임 이후 재판 문제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문제다.
이 대통령은 좌고우면하지 않는 직진 본능이다. 게다가 사이다 발언은 정치적 트레이드 마크다. 오는 18일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은 과연 이 대통령의 사이다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