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이 자영업 양극화 심화…상위 20%가 235배 벌어"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온라인플랫폼 산업이 발전하면서 자영업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에서 밀려난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한편, 선별적 지원으로 성장을 촉진하는 ‘투 트랙’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잇따랐다.

사진=연합뉴스

온라인플랫폼 성장에 자영업 매출 양극화↑

1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BOK이슈노트 ‘온라인플랫폼 성장이 지역 자영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향’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소매업의 경우 온라인플랫폼의 등장으로 양극화 지표가 2배 이상 악화됐다. 매출액 하위 20% 대비 상위 20% 비율인 5분위 분배율이 2018~2019년 109.9배에서 2022~2023년에는 235.3배로 급등한 것이다. 매출액 상위 20%의 자영업자가 하위 20%보다 235배 더 번다는 뜻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정민수 한은 조사국 지역경제조사팀장은 “온라인플랫폼의 등장으로 생산성과 소비자 편익이 크게 증대됐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업체 간 경쟁과 승자독식이 심화되면서 플랫폼의 수혜를 받은 자영업자와 그렇지 못한 업자 간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음식업에서도 배달플랫폼의 등장으로 양극화가 심화됐다. 온라인 배달음식 비중이 10%포인트 상승하면 대규모-소규모 음식점 간 매출 성장률 격차가 수도권 3.2%포인트, 비수도권 6.3%포인트 각각 확대됐다.

지역 간 양극화도 심해졌다. 지역 내 온라인 소비가 늘어날 때 소매업 고용은 비수도권에서만 유의미하게 감소했는데, 이는 자영업자 수가 줄어든 탓으로 분석됐다. 연구 결과 온라인소비 비중이 1%포인트 상승하면 지역인구 1만명 당 소매업 고용이 8.3명 감소했는데, 자영업자가 6.1명, 자영업체 고용원이 3.7명 각각 줄었다.

자료=한국은행

금융지원, 저생산업체 지원 막고 잠재력에 초점 둬야

한은은 자영업 지원 정책이 안전망을 확충하고 성장을 촉진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팀장은 금융지원의 경우 지원에 따른 매출 개선 효과가 높게 나타나는 △창업초기 △청년층 △소규모 업체를 중심으로 선별해 충분한 규모를 지원해야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을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팀장은 “금융지원 시 경쟁체제 도입, 전문가 그룹의 객관적인 심사 등 공정한 선별 과정과 역량을 갖추는 것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플랫폼 확산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경쟁에서 도태된 사업자에게는 ‘사업’이 아닌 ‘사람’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실업 보험 등의 제도적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도 지적했다. 그는 “자영업자도 임금근로자처럼 실업보험에 적극 가입하되 정부지원 등으로 보험료 부담을 크게 낮춘 일부 선진국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비수도권에서는 거점도시 중심의 소비거점 구축, 지역별 서비스업 특화, 온라인 접근성 개선과 함께 자영업 지원기관의 선별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