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 살리자"…부동산 대출규제 대수술·반도체엔 1조 투자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대출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꽁꽁 얼어붙어 있는 주택거래 시장에 숨통을 틔워 경기부양 효과를 얻겠다는 것이다. 또 반도체 등 주력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2층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80여 분간 생방송을 통해 전체 내용이 공개됐다.

이날 발표된 부동산 대책을 살펴보면 중도금 대출 기준 분양가는 12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청약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 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린다. 또 LTV는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50%로 통일한다. 다만 다주택자는 기존대로 비규제지역 60%, 규제지역 0%의 규제를 적용한다. 무주택자 및 1주택자에 한해 15억원 이상 주담대도 허용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 완화할 것은 완화하고 정책적 안정을 위해 협의할 것은 국토부와 협의해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도 나왔다. 정부는 메모리반도체와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1조원을 투자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반도체 인력 양성에 4500억원, 유망기술 연구개발(R&D)에 3900억원, 인프라 및 사업화에 17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제 적용 시기를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올해 연말 종료예정이었으나 경영상의 어려움과 구인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 부문이 더 잘 뛸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좋은 유니폼과 좋은 운동화 공급하는 게 아닌가”라며 “우리 모두가 뛴다는 자세로 일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