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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위기 핀테크, 금융당국 만난다…상품중개 문제 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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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성 기자I 2021.09.08 18: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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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회의 열고 의견 교환키로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플랫폼의 금융상품 추천을 ‘광고’가 아닌 ‘중개’로 본 금융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관련업계 산업 위축이 우려되자 금융당국과 업계가 긴급 간담회를 갖는다.

이번 간담회에는 금융위 등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 토스 등 주요 핀테크 관계자들이 온다. 이들은 금융위의 판단이 자칫 전체 플랫폼 금융 산업을 고사시킬 수 있다는 점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사례.(표=금융위원회)
8일 핀테크 업계에 따르면 다음날(9일) 오후 2시 서울 모처에서 금융당국과 핀테크 업체 간 비공개 긴급 회의가 열린다. 지난 7일 금융위가 판단한 ‘플랫폼 금융 추천’에 대한 후속 대책 회의다.

금융위는 금융플랫폼이 금융 상품의 정보를 전달하면서 펀드나 연금보험, 저축보험 등 각 상품의 계약 내역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모든 계약 절차를 플랫폼에서 진행하면 ‘중개’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쉽게 말해 링크나 배너로 금융회사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같은 곳에서 금융상품 정보 취득부터 가입까지 하면 현행법 상 불법이라는 얘기다.

이 같은 해석에 따라 금융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자기추천형 보험과 카드 상품은 불법이 됐다. 기존대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험, 카드, 펀드 등의 중개 라이센스를 따로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계도 기간이 끝난 후 25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하겠다고 경고했다. 실제 판매업자가 아닌데도 플랫폼이 중개 업무를 하면 제재를 하겠다는 경고다.

핀테크 업계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됐다. 계도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데다 미래 주력으로 삼아왔던 금융상품 추천사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대출을 뺀 보험, 대출, 수신, 투자 상품 등에 있어 각기 다른 라이센스를 얻어야 한다”면서 “짧은 시간 안에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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