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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공정·공평과세를 위해 EITC(근로장려세제) 확대 등 서민지원을 강화하고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참석한 장관급 회의를 거쳐 ‘보유세 개편 검토’ 입장이 발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기재부가 공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 실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보유세 개편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장기 조세정책방향 및 재정개혁특위 논의 등을 바탕으로 관련 세제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특위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 설치된 기구다.
지난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전문가와 각계의 이해를 대표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특위를 구성해 민감한 조세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특위는 로드맵과 추진 방안을 담은 개혁보고서를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에도 보고할 예정이다.
현재로선 종부세 인상이 유력하다. 다만 개편 범위·시기는 유동적이다. 야당 반발도 변수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보유세 개편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8월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지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어느 쪽(건물 또는 토지)이 대상인지, 재산세인지 종부세인지, 다 포함하는 것인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보유세율을 올리겠다는 얘기까진 안 했는데 너무 앞서 나간 듯하다”며 “단순히 세율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공시지가 등을 수정하는 것을 비롯한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현재 실제 시세의 70~80% 수준이다. 이를 수정해 올리면 재산세가 인상되게 된다.
김 부총리는 “첫째로 다주택자 등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 문제, 둘째로 거래세와 보유세 관련해 조세 정책적인 측면에서 어느 것이 바람직한 조합인지의 문제, 셋째로 부동산 가격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 뿐만 아니라 세제 개편 문제는 국민 실생활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크므로 사회적 논의가 중요하다”며 “내년 재정개혁특위가 구성되면 재정당국과 특위가 협의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