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8일 오후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 빌딩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참여해 열린 제3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 간 공무원 17만4000명을 채용하는 충원(증원) 계획을 확정했다.
충원 계획에 따르면 경찰·부사관·교원·생활안전 분야 등 국가직 공무원에 10만명, 소방·사회복지·생활안전 분야 등 지방직 공무원에 7만4000명을 충원한다. 올해 1만2700명, 내년에 2만9700명, 2019~2022년에 13만1600명 규모다. 충원 규모는 퇴직자에 따른 신규 인원 채용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 증원 규모다. 이에 따라 실제 채용하는 공채(5·7·9급) 및 경력채용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5년 간 총 17조원의 재원(국비 8조6000억원, 지방비 8조4000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문재인 캠프 정책본부장)은 선거 당시 “7급 7호봉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5년 동안 17조원 정도 든다”고 밝혔다. 7급 7호봉 월급(올해 기준 226만3700원)에 수당 등을 합치면 1인당 연봉은 연 3400만원 수준이다.
일자리위 관계자는 “중장기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공공부문 인력을 확충하는 취지”라며 “2018년 지방직은 2017년 12월에 규모가 확정된다. 2019~2022년 충원 규모는 행정수요, 재정여건 등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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