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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문 대통령과 부처 순회 핵심정책토의 두 번째 순서로 외교·통일 분야 핵심정책토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외교·공공외교 추진,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등 외교·통일 정책 운영 과정에서 국민 소통과 참여를 늘리는 방안과 함께, 해외체류국민 보호 및 재외동포 지원 확대 등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국민 중심 정책 구현 방안에 집중했다.
강 장관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 등 두 가지 외교부 핵심정책 과제를 소개했다. 그는 “한미 간 북핵·북한 문제 관련 모든 사안에 대해 물샐틈없는 공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 핵·미사일 도발 억제와 비핵화 대화 복귀 견인을 통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전기 마련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동맹과 국제사회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 도발 억제 및 한반도 긴장 완화·해소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견인하기 위한 전략적 소통도 강화한다.
외교부는 또 국민외교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외교센터를 설립하고 공공외교위원회을 출범시켜 ‘제1차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2017~2021)을 확정하는 한편 ‘2018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을 오는 12월 수립키로 했다.
주말이나 심야 등 취약시간대 해외 사건사고 초동대응시스템인 해외안전지킴센터를 내년 초 발족해 720만 재외동포에 대한 맞춤형 재외동포정책도 추진된다.
조 장관은 △남북대화 재개 및 남북관계 재정립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 등 두 가지 통일부 핵심정책 과제를 보고하고 토의했다. 조 장관은 “‘베를린 구상’ 기조 아래 남북 간 대화채널을 복원하고 남북교류 활성화를 토대로 남북관계 재정립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군사당국회담 및 남북적십자회담 등 대화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대북제재 공조를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평창올림픽 북한 참가 등 스포츠 교류와 종교·학술·문화 교류, 재해 공동대응 등 교류 협력 확대를 꾀한다.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및 억류자 등 시급한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과 함께 북한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대북 인도적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한반도 신경제지도’ 추진을 위한 준비도 병행된다.
조 장관은 또 “대북정책 추진여건을 우호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국민과 소통을 토대로 평화·통일 공감대를 확산하고 지속가능한 통일·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외 소통·공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탈북민에 대한 생활밀착형 정착지원을 통해 탈북민이 사회에 빠르게 통합될 수 있게끔 돕는다. 개성공단 및 경협기업 피해지원 문제도 국가 책임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국회,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통일국민협약’도 체결한다.
외교부와 통일부는 “핵심정책토의와 같이 범정부적 협업을 바탕으로 상호 인식을 공유하고 국정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국민과의 활발한 소통과 국민 참여를 통해 정책 수용도와 체감도를 높여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