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8일에 철강·석유화학 컨설팅 보고서가, 30일에 철강·석유화학 사업재편 방안이 나올 것”이라며 “조선업은 일부 마지막 협의가 남았는데 (협의가 끝난 뒤)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조선산업 밀집지역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들은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3개 업종의 컨설팅 결과 및 중장기 경쟁력 강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저유가, 출혈경쟁 등으로 위기에 처한 조선업, 과잉생산 우려가 큰 철강·석유화학 업종 구조조정에 나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주 장관은 “철강, 석유화학으로 시작해 어느 쪽을 구조조정하고 살려야 할지 조만간 밝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선 업종은 맥킨지, 철강 업종은 보스턴컨설팅그룹(BCG), 석유화학 업종은 베인앤드컴퍼니(BAIN & COMPANY)가 컨설팅을 맡았다. 특히 대우조선해양(042660), 현대중공업(009540), 삼성중공업(010140) 등 ‘빅3’ 조선업체의 합병 방안이 포함될지 주목되고 있다. 부산, 울산, 거제, 창원, 영암, 군산 등 조선업 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도 발표된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 현장에 가장 밝은 산업부가 선제적인 구조조정 부분에서 한 일이 없다”며 “산업부가 2~3년 전부터 조기경보를 발표해야 하는데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재부 장관 목소리만 들리나”고 꼬집었다. 이에 주 장관은 “이번주 말쯤(30일)에 나올 대책을 보고 판단해달라”며 고강도 개편을 예고했다.
한편 주 장관은 “인사 채용 비리 논란과 관련해 강원랜드 등 11개 산하기관부터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이런 일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산하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예고했다.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부에서 받은 지난해 ‘17개 산하 공공기관 인사채용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17개 산하기관에서 예비합격자 순위를 조작하는 등 채용 부정행위가 대상기관에서 모두 적발됐다. 주 장관은 수사 의뢰 여부에 대해 “감사 결과 그런 (범죄 혐의) 상황이 나타난다면 (수사 의뢰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장관은 누진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시대변화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살피도록 하겠다”며 “누진제는 물론 교육용·산업용 등 용도별 요금체계의 적정성·형평성에 이르기까지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당정 TF(태스크포스)는 이르면 11월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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