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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군이 헌법 수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고 계엄에 동원된 점을 강조했다. 특검은 “헌법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군이 헌법을 파괴하는 데 동원되는 위험이 실제로 발생했다”며 “군이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종철 사건과 12·12 사건도 언급했다. 상급자의 위법한 명령에 하급자가 동원되는 비극이 반복된 것은 위법 명령을 내린 고위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특검의 주장이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전부터 국내 정치 문제에 군사력이 동원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계엄 선포 직후 북한의 도발 징후가 없는데도 전군 경계태세를 2급으로 격상하고 수도방위사령부와 특수전사령부가 계엄사령부 임무를 우선 수행하도록 하는 단편명령을 내렸다는 것이다. 특검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 이후에도 계엄군 철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김 전 의장이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하고 계엄에 동조했다고 주장했다.
정 전 차장 등 나머지 3명에게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 이후 추가 병력 투입을 시도한 혐의가 적용됐다. 국회 출동 병력에 대한 테이저건 사용이 논의됐을 당시 무기 사용에는 반대하면서도 완력 사용을 건의한 점도 구형 근거로 제시됐다. 특검은 이 전 차장이 국회 투입 병력을 계엄군으로 지정하는 명령서를 소급해 작성하도록 지시했다고도 주장했다.
특검은 “12·3 이전까지 피고인들이 훌륭한 군인이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면서도 “12월3일부터 4일까지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엄벌을 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그날 밤 합참의장 명령으로 국회에 가거나 계엄에 동원된 병력은 한 명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회에 투입된 병력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각 사령관에게 직접 지시한 것으로, 김 전 의장의 지휘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변호인은 국회 계엄 해제 요구 의결 이후 김 전 의장이 아무런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특검 주장도 반박했다. 2신속대응사단의 출동 준비 사실을 보고받은 뒤 지상작전사령관과 통화해 부대 이동 금지를 재차 지시했다는 것이다.
김 전 의장 등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권창영 특검의 ‘1호 인지 사건’이다. 김 전 의장은 불구속 상태로, 나머지 3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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