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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16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윤수현 원장과 마이클 맥그라스 EU 집행위원회 사법총국 장관이 회담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법총국은 EU 행정부 역할을 수행하는 집행위원회 소속 기관으로 소비자 보호, 제품 안전 등 소비자 권익 증진과 사법 관련 정책의 개발과 집행을 담당한다.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디지털·AI 전환기를 맞아 추진 중인 소비자권익 보호 활동을 공유했다. 최근 AI 기술 발전으로 위협받는 소비자 안전과 개인정보 침해 등 최신 소비자 이슈에 대해 소비자원이 대응한 사례를 설명하고, 인공지능법과 디지털공정법 등 EU의 디지털 부문 최신 입법 동향을 공유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EU 대표단은 우리나라의 다크패턴 규제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 자율안전협약 기반 온라인 위해제품 유통 차단 등 성과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또한 양측은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와 국경 간 거래 증가 등에 따른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중요성에 공감하고 제품 안전 확보와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협력 채널 구축 등 한·EU 공통의 소비자 이슈 해결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협의했다.
윤 원장은 “AI와 같은 첨단기술로 인한 소비자권익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공조가 중요하다”며 “이번 회담을 통해 한·EU 쌍방의 협력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디지털·인공지능 전환기에 발생하는 다양한 소비자 문제와 국제 소비자 분쟁의 해결을 위해 국외 소비자 보호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