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경제팀, 민생 안정 최우선…규제·세제 혁파 나선다(종합)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앞으로 민생·물가 안정과 거시경제 리스크 대응을 최우선으로 경제 정책을 펼칠 방침이다. 민간 주도 성장을 위해 핵심 규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세제 개편도 추진한다. 그간 확장 재정 중심 정책에서 건전 재정으로 전환하고자 재정을 혁신하고 공공부문 개혁에도 나설 예정이다.

◇추석민생·반도체대책 등 줄줄이 발표 예정

기획재정부는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업무보고를 통해 7개 분야 핵심과제를 선정해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8일 기재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주요 정책과제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지난 8일 사전브리핑에서 “정부 출범 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새경방), 재정전략회의와 네 차례 민생대책 등을 추진했다”며 “이중 거시·민생경제 안정적 관리, 대내외 경제정책 총괄·조정 강화, 규제 혁신, 재정 혁신, 예산편성 방향, 공공기관 혁신, 세제 개편 등 7개 분야 핵심과제를 선정했다”고 소개했다.

기재부는 우선 민생·물가 안정에 전방위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물가 안정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기존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다음달 중순에는 추석 민생대책을 발표한다.

추석 민생대책은 추석 성수품 출하 등 물가 관리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방 차관은 “금년에 물가쪽 리스크를 (크게) 보고 있고 해당 분야에 중점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 관련 분야들이 조금 더 강하게 들어가지 않을까 싶다”며 “코로나 상황을 봐야겠지만 최근에는 이동을 제한하는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졌는데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최근 추세를 좀 이어나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출·투자 활력을 위해서는 기존 발표한 무역금융 40조원 이상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하고 현장 투자 애로를 해소하는 규제 완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거시경제 리스크에 대응해서는 조기경보시스템(EWS) 상시 가동 등 금융·외환시장, 금융기관 건전성을 점검·대응할 방침이다.

기재부의 총괄·조정 아래 전 경제부처의 협업을 가속화한다. 세부적으로는 반도체·조선 등 핵심산업 육성과 수출·물류 애로 요인 해소, 인재 양성과 사회안전망 확충, 인구 위기·탄소 중립 과제 점검, 가계·기업·부동산 등 잠재 리스크 선제적 관리, 공급망 안정화 등이 있다.

반도체의 경우 조만간 시설 투자와 인력 양성을 위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고 탄소중립 분야는 배출권거래제 개편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기업의 투자·활동을 저해하는 핵심 규제와 형벌 규정도 정비한다. 민간합동 TF를 통해 경제 분야 규제를 혁파하고 과도한 경제 형벌에 대해서는 행정 제재로 전환하는 등 합리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오는 21일 발표 예정인 올해 세제 개편안은 민간 경제 활력 제고, 민생 안정을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에 역점을 둔다.

◇최대규모 지출 구조조정, 공공기관도 혁신

앞서 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한 것처럼 건전 재정정책의 기조로 전환하고 재정총량 관리 목표와 재정 준칙을 마련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 3% 이내, 국가채무도 50% 중반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용방안을 총동원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부처 자율·책임 아래 국정과제·새정부 핵심소요 중심으로 정부 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효율화와 대국민서비스 질을 높이는 등 공공부문 혁신도 주요 과제다. 우선 민간과 경합·중복되는 기능을 조정하고 과다한 조직·인력과 복리후생 등 방만 경영 요소를 대폭 정비할 예정이다.

다음달 중에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우선 기재부가 공기업법을 통해 직접 경영 감독하는 기관을 줄이고 관계부차가 맡음으로써 부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할 예쩡이다.

경영평가 지표 개편은 9월께 마련될 예정인데 그동안 사회적 가치 중점으로 이뤄지던 방식에서 벗어나 재무제표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