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최근 전 국민적 공분을 산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에 방점이 찍혔다. 지난 12일 서울고등검찰청 산하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철저한 수사” 약속이 있었지만, 그 사이 검찰 수사는 부실 수사 의혹에 새로운 의혹들이 더해지면서 이날 김 총장은 더욱 수세에 몰렸다.
실제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달 29일 유 전 본부장 압수 수색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이 창 밖으로 던진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고, 이에 대한 보도를 ‘가짜 뉴스’라며 거짓 해명까지 내놔 논란을 낳았다.
서울중앙지검 국감 직후인 지난 14일엔 김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검찰의 부실 수사와 성급한 영장 청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검찰은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속·철저한 수사 지시가 나온 지 불과 3시간여 만에 김 씨에 대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지난 14일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별다른 추가 증거는 제시하지 못한 채,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만 앞세우다가 녹취를 틀지도 못하고 제지당하는 등 헛발질을 하면서 결국 김 씨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이에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해 로비 의혹으로본격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검찰은 14일 늦은 밤 김 씨 구속영장이 기각되자마자 다음 날인 15일 오전 성남시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지난달 29일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지 보름이 지나서였다. 성남시청은 대장동 개발 사업 인허가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 과정 전반과 이른바 ‘윗선’ 규명을 위해 애초부터 증거 확보 필요성이 제기된 곳이었다. 김 씨 구속영장 기각으로 체면을 구긴 검찰이 이를 만회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골든 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었다.
더욱이 성남시청 압수수색 대상에서 정작 시장실과 비서실이 빠지면서 늑장 논란에 더해 검찰의 수사 의지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커졌다.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경찰은 유 전 본부장의 옛 휴대전화 확보를 위해 지난 13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수원지검은 이를 다음날인 14일에서야 법원에 청구했다. 그 사이 전담수사팀은 13일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14일 영장을 발부 받아 15일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 때문에 ‘새치기’ 논란도 불거졌다.
또 이번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이 지사의 중앙대 법대 후배인 신성식 지검장이 있는 수원지검으로 재배당하며 의심을 샀고, 전담수사팀 핵심 일원으로 평가되는 ‘특수통’ 김익수 부부장 검사를 다른 사건 수사 업무와 겸임시키며 사실상 배제했다는 논란도 일었다.
이 중 ‘새치기’ 논란과 관련해선 협력 수사를 강조한 검·경 간에 불협 화음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장 역시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와 관련해 일선에서 많은 애로 사항을 호소하고 있어 검찰 측에 원활한 협의를 요청했다”며 내심 검찰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숱한 논란들 속에 이날 국감에서는 김 총장의 수사 의지를 묻는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김 총장은 사실상 굳게 입을 다물었다. 김 총장은 자신의 성남시 고문변호사 활동 경력과 관련해선 “억울하다”며 속내까지 털어놨지만,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성남시청 시장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여부 등에 대해선 “수사팀이 판단할 것”이라며 원론적 대답만을 내놨다. 이 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수원지검 재배당에 대해선 오히려 “대장동 의혹이 생각보다 커지면서 서울중앙지검에 여력이 없어 효율성을 위해 수원지검에서 수사하는 게 맞다”며 현재 부실 수사 논란과 다소 배치되는 설명을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