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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실명거래 첫날 국회에서는 입법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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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I 2018.01.29 17: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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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 주관 '가상통화 거래 입법화 정책 토론회'
"거래소 기준 마련해 투자자 보호"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 전면 실명제가 도입된 첫날, 가상화폐 거래 기준을 법으로 정해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려 주목된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는 ‘가상통화거래 입법화 정책토론회’가 30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민 의원이 추진하는 법안 핵심 내용이다. 민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의 건전화와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거래소 설립과 관리 기준을 정해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이 추진하는 ‘거래소 기준 설정’은 가상통화 거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거래소 폐쇄 가능’까지 언급했던 종전 법무부 입장과는 배치하는 것이다.

가상화폐 거래소 기준 마련을 기반으로 가상화폐 불법거래 차단, 블록체인 기술 보호를 통한 4차 산업혁명 발전 등 제도적 장치를 법안에 담는 것이 민 의원의 구상이다.

민 의원은 “가상통화거래 관련 법률안과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 법률안을 발의하고자 준비하고 있다”며 “이날 토론회에서 이뤄진 논의를 법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다음 달 초순 법안을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토론회는 안찬식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와 정호석 법무법인 세움 변호사의 주제발표 이후 패널 토론으로 이어진다. 정순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 최훈 금융위원회 국장,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 공동대표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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