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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26일 오전 조윤선(50)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자택과 집무실, 김기춘(77)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자택 등 10여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문형표(60)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진수(58)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의 주거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개인 업무일지,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조 장관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와 관련 현직 장관 중 처음으로 특검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소환조사도 줄을 이었다. 특검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업무상 배임혐의를 받는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종(55) 전 문체부 2차관은 3일 연속 불러 조사를 벌였다.
이규철 특검보는 “특검은 오늘 김 전 비서실장 등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증거확보를 위해,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자택과 문체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며 “직권남용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문 전 장관과 김 비서관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고 밝혔다.
◇ 뇌물죄 압박…홍완선 소환, 문형표·김진수 압수수색
홍 전 본부장과 문 전 장관 등은 모두 박 대통령과 삼성그룹간의 제3자 뇌물죄를 증명하기 위한 핵심 연결고리다. 뇌물죄 적용은 특검이 사활을 걸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특검에 따르면 홍 전 본부장은 지난해 7월 당시 합병비율이 제일모직 최대주주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총수일가에 유리하고 국민연금이 대주주인 삼성물산에는 불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찬성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민연금은 당시 여느 때와 달리 의결권전문위원회 등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찬성의사를 내 논란을 빚었다.
삼성은 총수일가의 경영권 강화를 위해 박 대통령에게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해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최씨 모녀를 지원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박 대통령과 삼성은 제3자 뇌물죄로 처벌받게 된다.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외에도 최씨 모녀 지원에 적극 나섰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청와대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 전 장관과 김 비서관은 국민연금이 합병을 찬성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기에 문 전 장관과 김 비서관(청와대)의 입김이 미치기 충분한 구조다. 특검은 문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합병찬성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조만간 문 전 장관과 김 비서관을 소환해 합병 찬성을 종용한 배경 등에 대해서 추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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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또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집무실과 문체부 예술정책국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특검이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동시에 압수수색한 것은 두 사람이 공범관계로 의심받는 의혹이 적지 않아서다. 이들은 문체부 내 예술정책국을 동원해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문화예술인들을 관리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또 2004년 10월께 문화체육관광부 실·국장급 고위공무원 6명의 일괄 사표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당시 조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2014년 6월~2015년 5월)으로 근무 중이었다.
이들이 문체부 고위공무원들에 대해 일괄사표 제출을 지시한 것은 최씨가 미르·K스포츠 재단의 설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문체부 길들이기 차원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특검은 김 전 비서실장과 관련해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통해 드러난 다른 의혹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비망록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통합진보당 해체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징계시도 등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특검은 압수한 물품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들을 불러 관련 의혹에 대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