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兆 풀어 서민 빚 부담 줄인다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부가 2018년까지 금융 취약계층·저신용자에게 270만명에게 정책 서민금융상품 22조원을 공급한다.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법정 파산 등 채무조정 대상과 감면 폭도 확대해 같은 기간동안 총 62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34.9%인 대부업체와 여신금융업체의 최고 이자율은 29.9%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4대 정책금융 상품 공급규모를 연간 4조 5000억원에서 5조 7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종료될 예정이었던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는 5년간 연장하고 공급규모도 각각 2조에서 2조 5000억원으로 늘렸다. 미소금융도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리고 바꿔드림론은 2000억원 규모를 유지한다. 이들 정책금융 상품의 최고금리도 12%에서 10.5%로 1.5%포인트 낮춘다.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햇살론·새희망홀씨·미소금융을 1년 이상 연체 없이 상환한 이들에게는 500만원 범위 내에서 긴급생계자금 대출을 해준다. 신용불량자도 2년 이상 연체 없이 빚을 상환하면 월 50만원 한도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3년 이상 연체 없이 상환하면 소액대출 상품 대한 대출한도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은행과 제2금융권의 연계를 통한 중금리 상품도 출시된다. 금융위는 햇살론 등을 성실하게 상환한 이를 대상으로는 은행대출을 연 9%로 최대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징검다리론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은행과 저축은행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비(非)은행계 저축은행에도 중신용자에 대한 연계대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자체 일자리센터와 연계해 금융 취약계층이 소득기반을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미소금융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월 10만원씩 저금하면 3년 후 촤대 1300만원까지 저축을 할 수 있는 저축상품도 내놓았다.